도시재생법 국회통과, 25개 재개발·건축지구 향방 관심
청주시, 7월부터 ‘도시재생과’ 신설하고 공모준비에 나서
“이름만 바꾸는 조직 안 돼”
그런만큼 특별법 통과를 놓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우선 도시재생 관련 조직을 정비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 단지조성과는 도시재생과로 바꾸고, 주거정비과를 신설한다. 도시재생과가 큰 틀에서 도시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사업을 발굴한다면 주거정비과는 현재 재개발·재건축 지구 문제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남상우 전 시장 시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38개 지구를 재개발·재건축 지구로 지정했다. 최근 13개 지구가 지정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25개가 살아있다. 청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설치기구 의무화 조항이 들어가 있다. 7월정도 되면 인사 조치와 함께 바뀐 조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업무는 그동안 단지조성과 내 도시재생계에서 맡아서했다. 도정법이 나왔을 때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가 있었지만 1년 전부터 단지조성과로 과가 축소됐다가 이번에 드디어 도시재생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소 1년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중앙동, 사직2동 등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성격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연초제조창, 중앙상가아파트 등 유효공간 활용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선도사업을 지정하는 데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간 청주시가 도시재생 쪽에 힘을 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도 일고 있다. 청주시장이나 청주시 공무원들이 법이 통과될지 안할지 반신반의하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 도시 관련 전문가는 “도시의 패러다임이 개발담론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보존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제적인 활성화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중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정리해나가야 한다. 관련 예산이 쏟아질 텐데 타 지역 사례만 관망하고 있는 뒷북행정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수원시 도시행정국 출발
전주시, 수원시만 해도 도시행정국이 이미 설치돼있다. 부산은 2011년 말 이미 TF조직을 갖췄다. 창조도시본부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도시재생본부로 이름을 바꾼다. 본부장이 2급 인데다 부서도 4개과가 설치돼 있다. 부산은 이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주에서 활동했던 김동호 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무국장을 센터장으로 스카웃했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각종 예산과 사업이 쏟아질 것을 계산해 전략적으로 영입한 것이다. 청주에서 애써 키운 활동가를 뺏기게 됐다.
김동호 센터장은 “도시재생법은 도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필요하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도시전체를 재생의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마을만들기는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마을만들기를 통해 경제적인 재생까지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행정 미온적”
청주시는 4개의 국이 존재하고 있어 새롭게 국을 신설하려면 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자 내부에서 ‘과’정도만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이를 두고 한 간부급 공무원은 “솔직히 외부와의 연결고리도 없고, 흐름을 못 쫓아간 것은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을 놓고 다른 지자체가 움직일 때 청주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도시재생법 시행령 작업에 참여했다. 황 교수는 “‘재생사업추진단’과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지난정권에서부터 논의된 법을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조성돼 도시재생 관련 예산이 쏟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가 올린예산은 1조 남짓이지만 도시정비, 재생과 관련한 예산이 이른바 패키지 형태로 뜨게 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경제기반 재생사업, 근린재생사업과 국토부가 주관하는 선도사업이다. 선도사업은 조단위가 투입되는 항만, 항공 등 역세권 사업이라 청주시가 지금 준비해도 늦는다. 근린재생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따올 수 있고, 이 돈으로 정말 마을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경제기반재생사업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도시를 만들어간다”
황희연 교수팀, 2007년부터 도시대학 통해 마을 리더 키워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2007년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대학’을 열어왔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대학에 참여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도시공학과 내 대학원생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지원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올해는 녹색청주협의회와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프로그램이 열렸다. 황 교수는 “도시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길 것이다. 도시재생법에 교육부분도 예산이 들어가 있다. 마을리더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8일 2013국토교통부 도시대학 ‘함께, 모든 것의 대학!’에 대한 주민발표회가 열렸다. 청주 북문로 주민들은 문화생태계 ‘중앙동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구도심의 해법을 내놓았다. 유휴공간의 활용문제, 청년작가 지원, 축제, 재능기부, 중앙동 인문생태네크워크 구축, 도시재생네트워크 설립 등을 제시했다. 오근장동은 ‘왁자지껄한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도시와 농촌의 경계에 선 오근장동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현안에 주민참여를 유도했다. 안덕벌은 근대산업문화유산활용방안으로 연초제조창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는 ‘공생과 공존’을 주제로 사회적 기업 양성 및 마을공동체성 회복운동을 이야기했다. 사창동은 ‘거리와 일상이 공존하는 예체로 67번지’를 통해 거리를 지역의 자산으로 보고 물리적․비물리적인 계획을 통해 재래시장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사직2동은 마을기업 양달말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조명했다. 문화예술창작센터는 중앙동 프리마켓 사업을 통해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효과를 성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