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 공무원이야 NGO 활동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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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공무원이야 NGO 활동가야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3.05.09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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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 ‘지방자치 리더십’ 강의 화제
2일 특강에서 “결정은 시민이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이 지난 2일 충북NGO센터에서 강의한 서울시의 혁신사례가 참석자들의 입을 타고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조 기획관은 이날 NGO센터와 충청리뷰가 공동 주최한 ‘지방자치 리더양성 아카데미’의 강사로 청주를 찾았다.

▲ 지방자치 리더십을 강의하는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

조 기획관의 강의주제는 ‘서울시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구현하고 있는 생활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조 기획관은 일단 시민참여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정의로 수강생들을 압도했다.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진다”는 것이 조 기획관이 소개한 ‘박원순 표’ 시정철학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렇다 치고, 199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조 기획관의 사고방식도 ‘공무원이라기보다는 NGO활동가에 가까웠다’는 것이 수강생들의 중론이었다.

조 기획관은 “이번 강의를 계기로 서울시의 혁신사례를 문건으로 정리해 봤다”며 “사회혁신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여기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란 전통적인 시장경제나 경쟁중심의 사고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를 일컫는다. 또 새로운 방법은 개방과 참여 확대, 공동체 활성화, 융합과 협업 등이다.

조 기획관은 사회혁신을 설명하면서 ‘생태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사회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생태계로 표현한 것이다. 그 환경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다. 서울시는 그 일환으로 2013년에만 부모커뮤니티, 마을기업, 마을 북카페 등 주민이 제안한 16개 사업과 각종 교육 등 기반사업 6개에 22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예산 500억원 주민이 편성

30여명에 달하는 이날 교육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주목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충북도와 청주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방식의 차이다. 의견제안만 할 수 있고 수용여부는 공무원이 판단하는 우리 지역과 달리 서울시의 제도는 우선순위 결정, 예산편성이 모두 주민의 몫이라는 것이다.

조 기획관은 “500억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25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편성까지 담당한다”고 소개했다. 조 기획관은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모위원을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추진위원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원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갈등조정협의회 등도 지역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다. 송재봉 NGO센터장은 그중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500억원, 민간에서 5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지원하는 제도다.

송 센터장은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정해진 항목에 따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센터장은 또 “우리 지역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구현하는 수준”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사회투자기금이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강생들은 “서울과 지역의 괴리에서 오히려 한계를 느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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