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경자구역으로 전락하지 않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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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경자구역으로 전락하지 않는 法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3.05.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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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표 · 글씨: 김재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4월26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충북경자구역은 전체 면적이 9.08㎢다. 청원 오송의 바이오메디컬지구와 리서치&관광 비즈니스지구, 청주공항 일원의 에어로폴리스지구, 충주 가금의 에코폴리스지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는 202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2만2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9만여명의 인구 유입, 총생산유발 2조5292억원, 총 부가가치유발 1조489억원 등 4조18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출범 10년을 맞고 있는 전국 경자구역의 현황은 참혹하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정한 충북과 강원 동해안권에서 앞서 10년 동안 6곳에 경자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인천과 부산을 빼고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유치 금액은 20억6990만 달러로 2011년 5억5360만 달러보다 무려 274%나 급증했다. 부산의 지난해 실적은 인천의 10분의 1 수준인 2억2020만 달러. 그러나 인천에 이어 2위다.

황해는 올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를 구하지 못하면 내년 8월 정부에 의해 강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도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부지 기반 조성공사만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도 영천하이테크파크와 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등 2곳의 사업 시행자를 정하지 못했다.

‘또 하나의 경자구역’은 생존가능성이 희박하다. 경자구역의 하향평준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출범한 충북은 타 지역의 실패로부터 배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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