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지자체간 이해 등 형평성까지 대두

충북도의 굵직한 각종 현안사업들이 새정부에서 얼마나 풀리지 주목된다. 일부 현안은 국가안보 문제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힌데다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해법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2월 대통령인수위에 대통령 당선인 충북공약과제, 지역현안과제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대통령 충북공약과제는 △청주·청원 통합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 휴양밸리 조성이다.

지역현안과제는 △국립암센터 분원 및 국립노화연구센터 건립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 △고속국도 제35호 도로 확장 △대청호 친환경 발전사업 추진 △음성꽃동네 전액 국비지원 △세계유기농 엑스포 및 유기농 푸드밸리 조성 지원 △솔라밸리 기반시설 구축 △태양광 활성화 지원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광특 변경 등이다.

이들 현안 가운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은 오랜 지역 숙원사업임에도 개항 이후 현재까지 현안사업에서 빠지지 못하는 난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 백지화 가능성까지 나오는 가운데 활주로 연장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정부 건의를 해왔지만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청주군비행장 이전문제도 불거졌다. 지난 3월 5일 국회에서 도심주변 군용비행장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되면서 청주군비행장 이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국가안보문제가 걸려있는 청주군비행장 이전문제는 이전지역 확보, 이전경비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제로 분류되고 있다.

대청호 규제 완화를 통한 친환경 발전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과제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25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댐 상류 및 주변지역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공익목적의 수련원, 체험시설, 숙박시설 등 친수공간 활용을 위한 대청호 규제완화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틈만 나면 대청호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으나 대전시 등 인접 지자체들이 반대하고 댐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 요소 중 하나인 임상시험병원을 위한 국립암센터 분원과 국립노화연구원 오송 건립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시설은 부산, 대구와 경쟁을 벌이면서 지역 간 유치경쟁 과열이 우려되자 정부가 추진을 유보하고 있다.

충청권 공조로 결실을 맺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새정부가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벨트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오송·오창 기능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충북 입장에서는 거점지구 개발에 손도 못되는 상황에서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지원에 대한 기대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밖에 바이오와 함께 충북의 2대 핵심전략산업인 태양광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태다.

도 관계자는 “여러 정권에 걸쳐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묵은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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