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두 가지 이유가 다 해괴한 논리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논리 이면에는 유치하면서도 몹시 폭력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배 값을 올려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압박과 부담을 주어 소기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실제 그런 이유로 자신이 그 동안 피우던 담배를 끊게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끊었다고 하여 그 사람의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말에도 다소의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피우고 싶은 담배를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쩔 수없이 끊어야 한다면 거기서 오는 심리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상처는 그가 얻게 된다는 건강에 대한 보장보다 훨씬 클 거라는 점입니다.

강제장치를 동원하는 국가의 정책은 몹시 야비하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담배를 끊는 일은 폭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비참한 짓이 되어버립니다. 국가가 국민을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겠다는 것이 담배 값을 올려 담배를 끊게 하겠다는 논리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흡연을 장려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담배에 관한 모든 것을 국가의 사업으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로 인한 세금의 수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건국 이래 여태까지 담배를 피운 사람은 모두가 이 나라의 운영에 중요한 도움을 준 것이 됩니다.

나는 흡연을 장려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흡연하는 사람을 무슨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논리대로 담배 값을 올려야 하겠다는 말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건국 이후 계속해 온 전매사업에 대해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담배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갖가지 질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흡연율을 줄이는 데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가 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성숙한 정책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이제껏 그런 것들을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뒤로 슬그머니 발을 빼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흡연자에게 떠넘기는 비겁하고 치사한 행위입니다.

담배 값 인상은 단지 물가의 차원에서 그 합리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갑에 2천5백원이던 것을 갑자기 4천5백원으로 올린다면 그것은 물가인상률을 볼 때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주머니 사정을 압박하는 폭력적 방식이 아닌 흡연자가 자연스레 금연으로 갈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