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위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치쇄신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파논리에 휩싸여 운용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온 지방자치제를 한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새누리당의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무공천 실천은 이번이 처음이다.

4·24 재보궐 선거에서는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의 기초단체장 선거와 서울 서대문마, 경기 고양시마, 경남 양산시다 등 3곳에서 치러지는 기초 의원 선거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 朴대통령, 대선기간 중앙당 공천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동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상납하는 행위가 빈번한 것을 지적하며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의 중앙당 공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공천방식을 국민참여 경선으로 변경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쇄신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당 정치는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책임정치의 근간”이라며 “우리 정당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그동안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지방선거 정당 무공천 실천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

박 대통령이 밝힌 정치쇄신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 중앙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와 이재오 의원 등이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11일 공동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실질적인 공천권을 행사해온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전 대표 등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돼 지역 현안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꼽았다.

또 편가르기식의 선거 양상으로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등이 초래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정 전 대표 등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을 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선거법 개정안 與 제안에 野 “조속한 입법처리 해야”

새누리당 측에서는 향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해당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병수 공천위원장이 “민주당에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궐 선거 무공천 결정을 의미있게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안한다고 공약한 만큼 한 당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작은 실천이 큰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중앙당 공천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면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조속한 입법 처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측 모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