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초대내각과 충북
지난 대통령선거 충청지역 유세과정에서 충청의 딸, 혹은 충북의 딸을 강조해 온 박근혜 당선인은 국무총리 후보와 17개 부처 장관 후보 지명과정에서 충북을 배려했을까? 아니 선거기간 누누이 강조했듯이 ‘대탕평(大蕩平)’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을까? 대탕평의 기저에는 지역안배 뿐만 아니라 이념과 성향에도 치우침이 없게 하겠다는 국민화합의 정신이 깔려있다.

충북은 일단 총리·장관 내정자 18명에 대한 인선결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충북 출신이 2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언론은 부총리급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출신지역을 청주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의 출신지역을 충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세무대학 학장을 맡았다. 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관세청 FTA추진위원장 등을 지냈다. 2009년부터 KDI 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이례적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윤 내정자는 1956년생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공업전문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기계공학, 독일 클라우스탈대 대학원에서 환경기계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3회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환경처 폐수관리과장, 환경부 유해물질과장·수질보전국장·환경정책국장 등 환경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5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2008년 기상청 차장을 지낸 뒤 현재 한양대 환경공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선후보 경선캠프에 환경특보로 영입돼 당선인과 정치적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북을 특별히 배려했다기보다는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왔던 지역안배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리·장관 내정자 18명의 출신지역은 서울 8명, 충북·경북·경남 각 2명, 인천·부산·전북·전남 각 1명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곳에서만 내정자를 낸 데다 영호남의 비중이 예전보다 크지 않다. 자신이 직접 챙기고자 하는 핵심 부처에는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측근을 앉혀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성이 중시되는 분야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과감하게 발탁하는 이른바 ‘투트랙’ 인사의 결과다. 

충북이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 만족해하는 것은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단 1명도 지역 연고 장관을 배출하지 못했던 기억이 채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들은 섣부른 하마평을 쏟아내며 충북출신의 입각에 기대를 걸어왔다. 지역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입각 가능성을 예측했던 인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송광호(제천·단양) 의원, 국방부 장관에 한민구 전 합참의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헌재(경기 하남) 의원 등 무려 6,7명에 달했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 중에 낙점을 받은 인사는 없었다. 밀봉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는데다 사전예측을 번번이 뒤엎는 박근혜식 인사스타일을 고려할 때 너무나 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마평에 올랐던 A씨는 “당선인 측으로부터 어떤 제안이나 암시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려 기대를 내심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다고는 여기지 않았다. 언론보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어찌 됐든 충북으로서는 예측은 빗나갔으나 결과는 기대 이상이다. 물론 충북연고 장관 내정자들에게는 청문회 등 검증절차를 통과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또한 이들이 지역에서 기대하는 대로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위원들의 지역연고를 따지는 것부터가 지역이기주의다. 또 장관 내정자들의 지역연고를 따지지만 출생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칫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오석 ‘청문회 고개 험할 듯’

충북연고 내정자 가운데 현오석 기재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는 벌써부터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장관 내정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유난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4인방은 현오석(기재부), 김병관(국방부), 김종훈(미래창조과학부), 황교안(법무부) 내정자다.

현 내정자는 먼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뱅크런이 일어날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에 예금했던 2억원을 영업정지되기 전 인출한 것이 쟁점화 되고 있다.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기 돈 2000만원을 맡기는 등 동분서주 할 때 한국개발연구원장인 현 내정자는 오히려 돈을 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현 내정자는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덜 냈다는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현 내정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40㎡ 아파트를 딸(34)에게 증여했다. 현 내정자는 증여 이틀 전 신한은행을 통해 3억36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 내정자가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현 내정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2억원 안팎이었다. 증여세로 약 2억8000여만원을 내야하지만 대출금이 있을 경우 약 1억7000여만원만 내면 된다. 1억원 이상 ‘세테크’를 한 셈이다. 업계는 이 같은 수법을 전형적인 탈세수법으로 보고 있다.

현 내정자의 경제관도 검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을 매우 중시하는 전형적인 시장주의자여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내내 외쳤던 경제민주화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정의당은 현 내정자가 지명되자마자 “4대강 사업이나 FTA를 지지했던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로 내정됐으니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결국 재벌중심의 정책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 내정자는 도덕성과 경제관을 놓고 야당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윤성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윤 내정자는 그동안 수질악화 등을 이유로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윤 내정자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가 노출시키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