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양당 공약…도내 국회의원 대부분 지지
현역 프리미엄 작용에, 거름망 제거에 따른 우려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유력한 경쟁자였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기초의회 공천폐지를 내걸었고 선거막판에는 기초단체장까지 그 범주에 넣었다. 곧 취임할 대통령이 공약했고 양당 의석이 전체 300석 중 284석을 차지하는 상황이니 내년 6.4지방선거까지 약속이 지켜지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공천이라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냐’는 현실론과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명분론이 그것이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또 그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직·간접적인 수차례 통화시도에도 불구하고 변재일 (청원, 민주) 의원 측과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지만 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결국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도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를 밀어불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 등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하는 두 지역의 경우 이같은 회의론과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지역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정당공천제 폐지에 공감했다. 단지 노영민 의원만 개인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노 의원조차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폐지에 적극 공감하는 경대수 의원은 법안 처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우택(청주 상당, 새누리) 의원은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지켜질 것으로 보며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그 범위에 대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가 모두 포함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지만 대선 시 양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 의원은 “기초까지 여야로 나누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일꾼은 능력 위주로 선발하면 된다. 정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국회통과 여부도 양당이 공약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영민(청주 흥덕을, 민주) 의원의 생각은 사뭇 달랐다. 노 의원은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얼굴이 알려진 현역 프리미엄을 당할 재간이 없다. 신인은 무조건 불리하다. 또 정당이 공천으로 걸러주는 역할이 사라지면 그동안 정당공천을 통과할 수 없었던 비리전력자 등이 대거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유권자가 기본적인 판단기준도 없이 투표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염려했다.
공천 사라지는 대신 내천 우려도
윤진식(충주, 새누리) 의원도 “취지에 공감하며 양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법안처리가 부결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광호(제천·단양, 새누리) 의원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다. 송 의원은 “자치가 정치에 종속되면 안 된다. 정치도 힘들다. 아무리 신중하게 공천해도 밑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치인에게 화살이 돌아온다”는 논리를 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정몽준, 이재오, 이한구 의원 등과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새누리) 의원도 폐지에 힘을 실었다. 경 의원은 “우리 지역구만 봐도 기초의원들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정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단체장의 경우에도 국회의원과 당적이 다를 경우 예산확보나 정책수립에 있어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폐지돼야하는 이유로 꼽았다. 경 의원은 그러나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게 정치”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새누리) 의원은 “남부 3군은 복합선거구로 인구도 많지 않은데 여야로 민심이 나뉘면 누가 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선인 공약을 떠나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약속했던 것이다. 결과도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례에 비춰볼 때도 마냥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해 송광호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도 지난 2007년에는 정부가, 2008년에는 민주당 정장선, 김종률 의원 등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가 ‘휴지조각’으로 만든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천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사실상 ‘내천(內遷)’이 이뤄질 게 뻔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필요에 따라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상부상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결국 토호들의 정치 개입, 선거 과열, 신인들의 고전 등 상당한 폐해만 부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 폐지에 다수의 유권자가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동성 단양군수 탈당…도미노는 ‘글쎄요’
“3선 불출마, 남은 임기 소신껏 하겠다는 의미”
1월17일 김동성 단양군수가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냈다. 김 군수는 ‘집권여당에 대선까지 이겼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오히려 “탈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때문에 탈당을 미뤄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어차피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도 아닌 만큼 남은 임기를 소신껏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무소속이 합세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바람에 군정을 제대로 이끌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단양군의회의 정당구성비는 새누리당 3명, 민주통합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무소속 의장은 새누리당 성향이지만 의장은 표결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무소속 1명이 민주당으로 기울면 ‘가부동수’로 부결되는 상황이다.
김 군수는 “핵심 공약이었던 자원순환특화산업단지와 관련해 의회가 설계비와 용역비 등 15억1000만원을 이미 승인해 집행까지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동을 걸어 사실상 모든 게 무산됐다. 이런 풍토를 없애려면 정당공천제가 빨리 없어져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생활 행정을 펴는 지방자치제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여야를 떠나 시의회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폐지는 당연하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한 시장은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임기 내에 탈당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