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육당국은 학원들의 반발을 우려,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시행 첫해부터 난관이 전망된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부터 지역 내 학원, 교습소에 대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 교습비 등을 학부모 및 학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구 주변이나 창문 등에 표시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2011년 11월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제안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는 이달부터 △건물의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주변 △단독 건물은 주차장 진입구 주변 △집합건물은 노상에 인접한 창문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외부 공간 등에 교습비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만일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하면 벌점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액은 벌점 1차 20점, 2차 30점, 3차 40점이며, 미게시 및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이다. 또 허위표시, 허위게시로 인한 과태료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다.

교육청 홍보·단속에 소극적

도 교육청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표했고, 이달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했다.

하지만 수강료 및 반환규정을 게시한 학원 및 교습소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원들이 밀집한 금릉동과 연수동, 칠금동, 용산동 일원 거의 모든 학원이 비슷한 상황이다.

아울러 수강료를 게시한 일부 몇몇 학원도 창문 밖에 A4용지 크기로 흐릿하게 붙여 잘 보이지 않거나 알아볼 수 없는 상태다.

학원장 A씨는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다. 곧 만들어 게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사교육비 부담이 큰데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 황모씨(42·충주시 용산동)는 “외부가격표시제가 도입되면서 학원 간 건전한 가격경쟁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며 “전화를 하면 와서 상담하라하고, 가보면 외부에 게시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학부모 윤모씨(45·충주시 금릉동)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학부모도 소비자인데 알권리 차원에서 진작 도입됐어야했고,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홍보 및 단속을 펼쳐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원 및 교습소들이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원인에는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셋째·넷째 주에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충분한 홍보기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때문에 교육당국은 지역 내 학원들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제대로 된 단속을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이 너무 급하게 시행한다고 항의를 한다”며 “당분간은 단속을 하기보다는 경고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존에도 학원비 실태에 대한 조사를 등한시했던 교육청이 제대로 된 홍보, 지도, 단속을 벌일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