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억이상 58명 개인 조병국·법인 남정우 최다

충북지역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무려 274명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58명에 달한다.

충북도는 1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4명의 이름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도보에 공개했다.

체납 발생일부터 2년 넘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 151명과 123개 법인이 명단공개 대상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22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23%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8000만원이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1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개인은 12명이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조병국씨다. 조씨는 청주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했다. 그가 내지 않은 세목은 ‘자동차세’로 무려 3억9500만원이다. 조씨는 체납한 이유로 회사 부도를 들었다.

주목할 점은 12명 중 체납액 2위에 오른 안철호씨다. 온천을 운영한 안씨는 3억5700만원의 취득세(부동산)를 내지 않았다. 청원군에서는 그의 체납 이유로 ‘납세 기피’라고 했다. 세금을 낼만한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 나머지 10명은 1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모두 회사가 부도나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각 과세관청은 보고 있다.

법인의 경우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법인 46개다. 개인 고액 체납자보다 비율이 높다.

청주에서 부동산분양업을 했던 남정우씨가 취득세 6억3000만원을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이어 청원군에서 레저사업을 했던 조병옥씨가 취득세(부동산) 5억5700만원을 내지 않아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회사가 부도를 내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청원군에서 건설업을 했던 양진현씨도 고액 체납자다. 그는 1억5500만원의 재산세(건축물)를 내지 못했다. 과세관청인 청원군은 그가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은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현재 양씨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14명(법인 포함·97억원)으로 가장 많다.

청원군 42명(45억원), 충주시 37명(37억원), 제천시 25명(14억원), 음성군 19명(8억7000만원), 진천군 10명(4억8000만원), 증평군 6명(4억1000만원), 괴산군 5명(4억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117명(98억원), 건설·건축업 69명(73억원), 제조업 39명(23억원), 도소매업 21명(12억원) 순으로 많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은닉재산 추적 조사, 신용정보 등록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면서 “건전한 성실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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