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있는 감사 별로 없어, 답변 유도 않고 질문만 하다 끝내는 것 부지기수
지방의회가 가장 빛날 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다. 예산에 ‘칼 질’할 때가 아니고 1년 동안 집행부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밝혀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때이다. 요즘이 광역·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즌이다.
충북참여연대·행동하는복지연합·청주YWCA 등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는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의정지기단은 팀을 짜서 매일 감사장에 출근한다. 행정사무감사가 그 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모니터링을 해보면 의원간 편차가 크다는 걸 알수 있다. 어떤 의원들은 일찍부터 감사 준비를 하며 전문가들에게 자문까지 구하는데, 어떤 의원들은 임박해 자료를 요청하고 읽지도 않은채 감사장에 들어간다. 또 어떤 의원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집행부 간부를 괴롭히는 이해못할 감사를 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소리만 요란하지 다 끝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감사가 되기 일쑤다.
의정지기단은 “대다수 의원은 답변을 유도하지 않고 질문만 하다 끝낸다. 특정사안이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의원, 질문만 하고 감사장을 나가는 의원,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답변을 자르는 의원 등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내용있는 감사는 몇 건 안된다. 그 중 행정문화위원회 김형근 의원(민주당·청주)이 충북도와 청원군이 추진하는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 부분이 눈에 띈다. 이는 군비 3억, 도비 2억원이 들어간 사업이나 지난 5월부터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표절의혹을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이 무혐의처리 한 것은 작가들이 청원군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혐의이지 유사작품이라는 것에 대한 무혐의가 아니다. 그런데도 충북도는 청원군에 도비 2억원을 교부했다. 저작권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된 작품 3개에 대해 이미지가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유사작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작품에 도비를 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는 “도는 즉시 유사작품심의위원회를 열어 유사작품 여부를 결정하고 유사작품이라고 나오면 계약을 파기하라. 도는 공공기관으로서 엄격한 잣대와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청원군을 관리감독해야 할 도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작품 3개만 빼고 나머지 19개 작품을 청원군에 설치하는 것을 문화관광환경국장이 동의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무책임성을 나무랐다. 이런 질타에 국장과 과장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의정지기단은 밝혔다.
또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민주당·청주)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라고 쐐기를 박았다. 최 의원은 “현양원은 10년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현재도 횡령으로 구속됐던 전 대표의 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전형적인 족벌경영체제다. 공무원을 사외이사로 파견하거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정책과장은 현양원에 매년 특별감사를 실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최 의원은 또 충북도립대 총장 관사가 청주에 있는 이유 등과총장실에 침대를 놓고 샤워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