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균 경제부 차장

오창폐기물매립장이 연일 시끄럽다. 사실 아주 명료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일인데도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오창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이에스청원이 무슨 의도로 허가된 깊이보다 최대 12m를 더 팠느냐는 점과 초과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기존 1, 2차 매립장에 정확히 몇㎥의 폐기물을 묻었는지 하는 것이다.

보통의 취재과정에서는 취재진이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근거를 제시하면 사정기관이나 관리감독기관이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미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전자공시시스템에 기록된 이에스청원의 매출과 올바로시스템에 기록된 폐기물 반입량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청원군과 금강유역환경청, 여기에 환경부까지 누구하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덤비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주민들이 “제발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형편이다. 답답한 일이다.

물론 혐오시설로 어느 곳에서도 반기지 않는 폐기물매립장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3차 매립장을 고의적으로 깊이 판 것이 드러났고, 간접 측정을 통해 1차에서도 매립고의 차이가 드러났다. 그런데도 “허가 취소사항인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같은 입장을 반복하는 관리감독기관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정일까.

천공이나 굴착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환경오염의 문제성이 있어 실행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체감한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업체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듯하다.

예를 들어 본보에서 제기한 매출을 근거로 초과매립 가능성을 따져보자. 기사에서는 확인된 사실만으로 이에스청원의 매출을 872억원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기록된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반영한 액수다.

이후로도 지금까지 1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매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또한 보도과정에서는 업계의 설명을 통해 1㎥당 평균 1.2톤을 매립한다고 가정했고, 톤당 처리비용을 4만원으로 가정해 총 매립량을 산출했다.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에서는 기사에서 더하지 못한 올해 10개월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올바로시스템과 매출전표 등을 통해 정확히 어떤 비중의 폐기물이 얼마의 처리비용에 반입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은 며칠간 고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 반입량도 마찬가지다. 올바로시스템 기록만 가지고도 207만톤(매립허가량을 톤으로 환산했을 때 2.5배)이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수치에도 2012년 기록과 올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던 2006년 기록은 배제된 것이다. 이 기간(약 1년 6개월) 동안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자료는 청원군이 가지고 있다.

이를 포함한다면 폐기물 매입량은 이보다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초과매립 정황은 더욱 확연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초과매립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밥그릇에 남들보다 두 배 이상의 밥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이에스청원에 있는 것이다. 물리학도 거스르는 놀라운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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