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TMS 조작 논란

최근 충주시 이류면 클린에너지파크 하도급 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소속 소각장 관리 직원 4명은 양심선언문을 통해 “준공 초기부터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의 농도를 기준치(2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해 ‘TMS’를 수시로 조작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염화수소가스 농도의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면 사유서 등을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차례 기기조작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국회도 방문했다. 이들은 이달 초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소각장 TMS 불법조작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수차례 이견 제기했으나 묵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조작하는 것은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을 시민들에게 노출시켜 건강상 위협을 가하는 범법행위”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학고 대기업이 위탁 관리하는 소각장에서 이러한 환경범죄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충주시 소각장 TMS 불법 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그 외 다른 소각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이런 불법조작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TMS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 수치는 자동으로 감시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돼 기준치를 초과하면 업체 측은 부과금을 물어야 하거나 심할 경우 조업 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54·충주시 대소원면)는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조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해 주민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시설관리 업체 측은 “직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굴뚝의 필터가 먼지로 막혀 측정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청소하기 위해 볼트를 푸는 것을 직원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클린에너지파크를 위탁 운영하는 GS건설 관계자는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단순히 굴뚝을 청소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도와 환경부는 클린에너지파크를 찾아 직원들과 운영팀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기기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09년 울산지검 형사1부는 TMS를 조작해 울산시에 허위 측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울산시 성암소각장 위탁관리업체 간부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2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울산시로부터 성암소각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 중 염화수소와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측정기기의 최대 표시값을 임의로 배출기준 7.5ppm 이하로 입력해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 것처럼 울산시와 환경관리공단에 허위자료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측정기기 보안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업체 4곳에서 2년 가까이 TMS를 조작, 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인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당시 각 업체들에 불구속 기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환경부 점검에서는 모두 합격처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2010년 울산의 대기업 사업장에서 TMS 조작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2010~2011년 사업장 합동점검을 벌였다. 하지만 2010년 준공한 충주클린에너지파크는 이 점검에서 제외됐다.

측정값을 조작할 수 없게 방지하는 것이 측정기기에 설치된 보안시스템이다. 관제센터에서 비밀번호를 통제해 해당 업체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기기는 30%가 되지 않는다. 70% 가량의 측정기기는 해당 업체에서 별다른 통제 없이 접근해 측정값을 조작할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많아서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업체 선정이 늦어졌지만 이달 말이면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통신체계가 구축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2010년 10월 완공된 충주클린에너지파크는 충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과 30톤 처리 용량의 재활용 선별장,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2015년까지 GS건설이 클린에너지파크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은 ㈜환경시설관리에 소각로 가동과 시설관리를 하도급 줬다. 시는 GS건설에 매년 운영비로 38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TMS란?

TMS(Telemetering System)이란 굴뚝자동감시체제으로 기업체 등지의 굴뚝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상태, 공장가동상태 등을 실시간대로 원격 파악하는 시스템.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주민 건강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총량 규제 시행,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과 같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