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전략에 이어, 이번에는 청주지역의 P노무법인이 노조파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교차로는 자문계약을 맺은 P노무법인으로부터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전달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또, 청주교차로는 “지난 9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돈을 풀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사의 노동부 로비’ 계획도 수립했다”며 노동부에 대한 로비의혹도 제기했다.

노동부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성봉 조직부장은 “지회장과 사무장에 대한 징계가 메일 내용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잠정합의가 되었던 노사합의가 노무사 개입이후 번복된 점. 그 이후에 대화가 끊어지고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창조컨설팅의 전형적인 노조파괴 전략” 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노무사는 “2007년경 전후로 P노무법인이 노동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해 의아했다”며 “일부에선 관에서 밀어주는 게 아닌가하고 의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교차로에 대한 P노무법인의 “노조파괴 개입의혹”은 29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이 이메일 내용 전문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청주교차로측 관계자는 “노무관리 업무를 맡은 부서장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본 것 뿐이며 실행하지도 않았다. 문제의 노무법인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 가운데 23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지금 충북도내에서 노동조합 파괴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벌써 15명이다.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9명, 옛 청원군 부용공단내 (주)콘티넨탈에서 3명, 청주교차로에서 2명, 보쉬전장에서 1명이 해고됐다. 이렇게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살인’이라 불리는 노조파괴 공작이 활성화된 연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노동계는 한마디로 악법으로 가득찬 복수노조 제도를 지목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배타적 교섭권을 꼽는다. ‘배타적 교섭권’이란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점한 노동조합에게만 교섭대표로서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창조컨설팅도 이러한 점을 노렸다.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고, 한편에서는 회사의 관리자까지 가입시켜 과반수만 차지하면 노조를 없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 한편에선 기존노조를 탄압하고 또 다른 편에선 친사용자노조에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다수노조를 차지하는 핵심전략”이 등장한 것이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한다.

또,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해진 교섭형식의 문제도 지적한다. 노동조합은 다수노조가 아니면 교섭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비해, 사용자는 소수노조건 다수노조건 상관없이 교섭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배타적 교섭권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그룹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며 “복수노조와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제일의 우선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대가로 얼마 받았나
유성기업·발레오전장 등 3개 기업서 14억원…여기에 이면계약까지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대가로 얼마나 받을까.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면계약을 통해 노조 파괴 대가로 기업당 최대 7억원의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5월6일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과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금속노조 산하 지회 소속 조합원 수가 50%로 감소된 시점에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금속노조 산하 지회 소속 조합원 수가 20%로 감소된 시점에 또 다시 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면계약서는 ‘대외비’로 비밀리에 관리됐다.

상신브레이크와 발레오전장도 마찬가지다.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은 2010년 8월23일 “금속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 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했을 때 성공보수로 일금 1억원을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약정했다.

2010년 11월 상신브레이크지회가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해, 계약대로라면 창조컨설팅은 1억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레오전장에서도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다. 발레오와 창조컨설팅은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된 경우 일금 1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금속노조 발레오지회는 2010년 6월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사실상 ‘노조 죽이기’ 프로그램인 창조컨설팅의 컨설팅 계약금액은 월 2500만~5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창조컨설팅과 유성기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계약을 맺었고, 월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성에서 컨설팅 비용으로만 연간 6억원을 번 셈이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사 갈등이 한창이던 2010년 8월부터 2011년 2월 6개월 동안은 월 4900만원에 계약했으며 2011년 1~6월 6개월은 월 3000만원에 컨설팅 업무를 맡겼다. 창조컨설팅이 1년 동안 상신에서는 받은 돈은 4억 7400만원이다.

발레오전장과는 2010년 4월~2010년 9월 5개월 동안 월 2500만원에 계약해 1억2500만원을 벌었다. 창조컨설팅이 이들 3개 회사 노사관계에 개입하면서 받은 돈이 ‘성공보수’를 포함해 계약서상으로만 14억원에 이른다. 유성과 상신은 이와 별도로 창조컨설팅과 월 100만원씩의 자문계약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