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욱(청주 청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자치단체의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치권이 개혁이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철벽처럼 여겨지던 성역들이 하나 둘 허물어지더니 각 정당의 정치인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군사정부시절부터 이어져왔던 정치권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그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베일 속에 가려진 담합정치나 패거리정치로 정당을 이끌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구태정치타파를 외쳐오던 30대의 신진세력들이 대거 입성하여 정치개혁을 현장에서 이루어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렇듯 스스로를 낮추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단연 정치자금의 압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당리당략을 앞세우고 싸워온 정치의 현실에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꼈을 것이며 시대의 변화가 이대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민선3기로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의 소속정당이 다르고 각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이 달라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며, 정당을 바꿔 출마한 단체장에겐 노골적인 비협조가 이루어진다. 충북의 경우 20년 동안이나 150만 인구를 충북의 상징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인구의 정체성이 깊게 뿌리내린 충북은 정치적 색깔론이 휩쓸고 갈 때마다 패잔병과 같은 정당의 흔적을 남기곤 한다.

민정당,민자당이 그러했고 자민련이 그랬으며 한나라당이 또 한번 곤혹을 치루고 말았다. 한개의 의석도 못 건진 자민련과 한나라당은 자치단체장만이 자리를 지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중앙정치가 개혁을 한다면 지방정치도 개혁을 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다.

열린우리당의 당선자 전원이 충북도지사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정당과 자치단체간의 협의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을 통하여 충북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하였으며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소속정당에 목소리를 전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자고 굳은 약속을 했다.충북도의 실 국장들은 정치권에 협조사항을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며 바라본 충북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노력을 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도와주고 싶어도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소속정당이 다른 정치인과 자치단체장이 만나 정기적인 협의회를 갖기로 한 것은 자치단체의 개혁이 시작된 것이며 당연히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소속정당의 간섭으로 집권정당과의 당정협의회가 없이 지내온 충청북도는 눈부시게 변해버린 바깥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움의 시선만을 보내야 할 판이다.
*민자당정부 - 자민련도지사 * 민주당정부 - 한나라당도지사 * 참여정부 - 한나라당도지사 그동안 집권당과 비껴가는 충북단체장은 실세정치인과 단체장이 함께하는 충남에 비하여 국가운영의 정보로부터 한 발짝 뒤쳐지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이제부터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의 핫라인으로 충북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치권과의 협의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와의 직통 핫라인을 만들어 신속한 정보교류로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그동안 소외당했던 충북의 제몫을 확실하게 찾아야한다.

민자당시절 시작한 경부고속철도는 청주보다 인구가 적은 천안으로 역사를 빼앗기고 충북은 역사건립을 구걸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며 개항한지 10여년이 지난 청주국제공항도 주인으로서의 권리조차 빼앗긴 채 항공권(공역)을 이용하기위해 사정을 해야 하는 한심한 입장이다. 중앙통치시절 지역 소외론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독립시대를 이루어낸 10년의 세월동안 아직도 충북은 150만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구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주시의 인구가 60만을 넘었으나 결국 150만도민의 도시권이동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타도에서 한사람의 주민등록이전이 가져오는 지방세수익증가는 지방재정확충으로 이어진다. 오늘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타시도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이유는 그동안 지방세를 납부할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0년간 10여개의 대학이 들어서고 20만의 인구가 50만을 육박해가는 천안시를 바라보며, 고속철도개통으로 몰려오는 원거리쇼핑객들 덕분에 매출액이 40%나 늘었다는 천안상인의 방송인터뷰를 충북도민들은 부러워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이제는 그동안 정치권의 희생물이 되었던 충북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과 단체장 소속정당을 따지지 말고 자치단체를 위한 정치를 해야만 한다. 충북도 실세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큰 인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하는 충북의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자는 다짐으로 출발하는 충북정치의 내일이 기대가 된다.

지방자치시대는 광역단체장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초단체를 이끌고 가야하는 광역단체장에게 힘이 실려야 중앙정부에서 충북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제 밥그릇만큼은 확실하게 챙기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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