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압축시 지역별 과열경쟁 본격화 불 보듯
“국론분열로 이어져 이전자체 무산될 지도…” 우려 일어

‘특별법 제정으로 법률적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은 실현될 수 있을까.’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지난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탄핵심판 뿐 아니라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기대하는 이 지역의 민심이 한껏 실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충청권은 정부와 여당에게 추진력을 전폭적으로 몰아주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택에는 기대감이 큰 만큼 잘못하면 뜻하지 않는 돌발상황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경험칙적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은 수없이 많다. 첫째. 아무리 당론이라지만 열린우리당의 수도권 출신 의원들의 경우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영향력이 큰 메이저 언론들의 논조다. 이들은 한결같이 행정수도 이전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 그간 실린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한 글들의 경우 한결같이 정부가 이전 당위론으로 내거는 수도권의 인구분산 효과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더구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만큼 정책적 효과를 거두겠느냐는 점에도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실제 교수와 지식인들로 구성된 ‘수도이전 반대 국민포럼’은 최근 국회에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충청권을 제외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부담요인이다. 이렇듯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언제든 분출할 수 있는, 물밑에 잠복한 반대론에 발목잡힐 수 있다는 것이 우려론이 갖고 있는 현실인식이다.

6월까지 복수 후보지 선정한다는데…
그런 점에서 얼마전 정부가 현재 거론되는 8개 안팎의 후보지를 서너 곳으로 압축, 2차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압축 후보지의 대최발표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나와 이목을 끈다. 그리고 이 지적은 현실적으로 개연성(feasibility)이 매우 높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6월까지 신행정수도 ‘복수 후보지’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올 연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던 것이 4월 26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의 발표가 있었지만,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 선정을 당초보다 앞당겨 올 하반기에 한다는 것이다.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게 골자지만, 여전히 복수 후보지 선정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다 된 밥에 재 뿌릴라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북출신 오경수 씨(42)의 말이다.
“예를 들어 논산과 오송∼연기, 천안·아산이 3개의 복수후보지로 결정됐다고 상정하자. 논산은 호남지역으로선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반면 오송∼연기는 경기도 남부와 강원도, 충·남북이 선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듯하고 천안·아산은 이전 자체를 마뜩찮게 생각하지만 그나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3곳의 후보지 중 가장 근접한 곳으로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후보지별 선호도가 지역에 따라 선명하게 갈릴 것은 불문가지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점은 이 과정에서 일어날 지 모를 국론분열 사태다. 예정지를 확정하기 전까지 각 후보지와 주변 지역들의 사활을 건 유치경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닌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력을 얻겠는가.

가뜩이나 행정수도 건설을 회의적으로 보는 쪽에서 국론분열을 내세워 브레이크를 걸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복수 후보지 선정-발표는 결코 이뤄져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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