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시기 5월!’
신행정수도와 관련,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중차대한 결정과 선택이 5월에 시작됨으로써 아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쉽사리 해답을 끄집어 낼 수 없는 화두처럼 충청권 최대의 관심사항이자 이슈인 ‘행정수도 예정지’ 문제가 초미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일 문제를 제외하고 국가적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이 문제는 특별법 제정으로 적자(嫡子)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눈앞의 ‘현실’로 가시화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지난해 소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법 등을 포함한 3대 특별법의 하나로 통과된 데 이어 최근(4월 17일)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률에 의해 규정된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역인 충청권은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맺은 신사협약에 묶여 예정지 문제에 대해 운위하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으려는 조심성과 노파심에서 대전·충남·북 3자가 도출해 낸 합의는 ‘행정수도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행동반경에 족쇄를 채운 이들 3개 시·도는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행정수도 후보지 결정문제에 있어 중앙정부에 온전히 주도권을 맡긴채 자주적 역할이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 벗어나 상생의 대안 찾을 필요 절실
물론 충청권 3개 시·도의 이런 태도는 격려는 못할 망정 결코 나무랄 수 없는 성숙한
자세로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면 안 된다”는 배타적 경쟁심리 내지 소아적 지역 이기주의에서가 아닌, 3개 시·도 나아가 국가의 공동선 추구라는 절대적 명제의 틀 속에서 충청권이 주체적으로 최적의 예정지를 선택, 중앙정부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모색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성적 자기억제와 감정적 욕구의 적나라한 표출 사이에서 번뇌하는 충청권으로선 자칫하면 지역주의의 발로라는 비난이 언제든 덮어 씌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모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제각기 속내를 덮어두고 겉따로 속따로의 이중성을 언제까지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을 맞아 “보다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에 설치된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단장 이춘희)은 5월중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 등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는 행정수도 후보지역은 충북에서 청원 오송을 비롯해 진천 음성, 충남은 논산 부여 계룡 연기 천안 등 8곳 안팎. 평가위원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아 후보지에 대해 평점을 매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후보지 중 어떤 곳은 평점과 가중치에 따라 유력한 예정지로, 또 어떤 곳은 탈락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평가는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경험칙상 모두가 후보지로 떠오른 만큼 나름대로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하며, 그래서 평가의 완벽한 객관성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정지 선정작업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영역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예정지 결정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과정인 평가위 구성 및 활동이 5월 들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눈길 끄는 ‘오송 30%-연기 70%’ 대안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예정지 결정과 관련, 확인하기 어려운 온갖 소문과 설이 난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논산이 유력하다는 설과 오송∼연기를 아우르는 지역이 유망하다는 분석, 천안·아산지역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소문이 혼재돼 나돌고 있는 게 그것이다.

특정지역을 둘러싼 이런 소문들은 나름대로 그럴싸한 근거를 갖고 유포되고 있어 좀처럼 종잡기가 힘들다. 어떤 소문들은 항간을 중심으로, 또 어떤 설은 정보 접근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기관과 언론사 사이에서 나돌고 있으며, 게 중에는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논거 위에서 추론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먼저 충북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오송∼연기 유력설은 소위 ‘천남대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데다 충북과 충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최대공약수라는 점에서 유망해 보인다. 천남대북, 즉 천안 이남과 대전 이북 지역 사이의 지역 요건을 갖춘 곳으로는 오송∼연기밖에 없다.

 독자적인 신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수도의 조건상 대전은 어차피 논외지만, 오송∼연기는 대전 입장에서도 최근접의 입지로 하등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추정도 오송∼연기 유망설을 뒷받침 한다. 특히 전국지인 모 신문의 경우 정당과 정부부처 출입기자들의 내부정보 보고내용에 “오송을 30% 포함하고 연기지역을 70%로 하는 입지안이 유력하다”는 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충청권 3개 시·도 만족시킬 ‘최적안’
하지만 천안·아산지역이 유력해 보인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논산 유력설(별도상자 기사)도 급부상하며 예정지를 둘러싼 분석들이 얼키고 설켜 그 진위를 가리기는 불가능한 지경이다.

그런 만큼 충청권 3개 시·도가 사전 조율을 통해 “최적지는 이 곳”이라는 입장을 도출할 수만 있다면 충청권의 이익, 나아가 나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유효해 보인다. 특히 예정지 선정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분출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적이다.

물론 이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 지 회의적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호 경쟁을 전제로 한 논의가 아닌, 어느 지역이 충청권 3개 시·도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일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공통분모를 찾는 일은 그나마 짙은 안개 속의 불확실성을 한꺼풀 제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