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를 비롯한 도내 언론매체의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지난 1일부터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청원군 유채꽃 축제에 대한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비판적인 내용 일색이다.

제1회 행사라는 약점(?) 때문에 다소간의 시행착오는 눈감아 줄 듯 하던 지역언론도 입을 떼기 시작했다. 교통불편, 바가지요금 등 행사 현장의 문제점은 물론 입장권을 읍면실과별로 공무원에게 할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실제로 필자가 아는 청주 모기업의 경우에도 사장과 전무가 별도로 청원군 직원의 청탁을 받고 입장권 2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기업대표는 터놓고 말은 안했지만 표정에는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불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 뻔한 일. 공무원들의 자유로운 이야기 마당인 청원군노조 홈페이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자유게시판에는 유채꽃 관련 글은 단 한건도 발견할 수 없었다.

말많은 지역축제 행사에 입장권을 할당받아 판매전선에 나설 ‘구태의연한’ 노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뜻밖이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 유급보좌관 도입을 골자로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의원 1인당 별정5급 보좌관 1명씩 모두 102명의 보좌관을 두도록 했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은 지난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충북에도 파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대해 행자부는 유급보좌관을 두기위한 법적근거나 공무원 정원조례부터 고쳐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섣불리 국회의원 흉내내기 보다는 상임위의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신설 문제는 수년전부터 거론되온 사안이다. 지방자치제 부활 13년이 되도록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단골메뉴가 되다보니 그 대안으로 모색됐다. 공무원 보좌관을 두고 사안의 본질까지 파악한다면 제대로 된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을 무보수명예직으로 규정하다보니 ‘먹고살만한’ 사업가, 재력가가 아니면 선뜻 출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유급보좌관 조례제정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다.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직업공무원들은 선거때마다 흔들린다. 아예 줄을 서기도 하고 단체장 선거 측근들을 인사청탁 창구로 활용하기도 한다. 앞서 청원군노조가 유채꽃 축제의 입장권 할당에 함구하고 있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물론 노조측은 ‘청원생명쌀 홍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부장 구속에 따른 단체장과 노조의 사전교감이 아닌지 미심쩍어 한다. 지방자치 행정의 삼두마차는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이다.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못한 ‘천덕꾸러기’로 이구동성 지방의원을 꼽는다. 이대로 방치해둔채 지방의회 무용론만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참에 지방의원들의 두뇌와 손발이 될 수 있는 보좌관을 붙여주고 향후 일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행정은 오히려 삼두마차가 서로 섞이면서 상호감시와 보완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을 보좌하기 위해 국가가 채용하는 유급직원은 운전기사까지 6명이다. 한햇동안 세비만도 9000만원을 넘는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언제까지 ‘명예와 봉사’ 만을 요구할 것인가. 언제까지 사람 탓만 할 것인가, 제도를 개선하면 사람도 바뀔 것이다.
선거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