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토론회, 수질오염총량제 해결 대안 못찾아

청원군 수질오염총량 제재 해제를 위한 무심천환경용수 공급에 환경단체가 제동을 걸면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3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이후 오창·옥산·북이·내수 등지에서 공장 설립 승인이 불허되는 등 지역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군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을 위해 삭감계획의 집중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초과부하량 조정을 위한 배출부하량 재조사, 삭감시설 조기준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대청호 원수를 추가적으로 무심천에 공급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무심천에 대청호 원수를 추가 공급하면 1일 약 1200kg 삭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무심천 대청호 원수 추가 공급에 환경단체가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청주상당도서관에서 열린 청원군 수질오염총량 초과사태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은 그 동안 환경정책에 무관심했던 충북도와 청원군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염 처장은 "무심천에 대청호 용수유입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근복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량을 총동원 한 삭감대책 수립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수질오염총량제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환경부서 강화 단체장의 개발마인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입장이 원론적인 대안제시일 뿐 현실적이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다.

염 처장의 대안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염물질 삭감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의 강내하수처리장과 오창하수처리장은 각각 339억원과 509억원의 사업비와 6년이라는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일 삭감부하량은 약 500kg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할 때 청원군이 나머지 1300여kg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삭감시설을 건립을 위해 선 다른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북도와 청원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뚜렷한 원칙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극복해나간다는 전제하에 무심천 환경용수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청원군의 개발제한은 충북도의 위기"라며 "아직 개발제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없는 문제제기는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단체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선 개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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