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토론회, 수질오염총량제 해결 대안 못찾아
청원군은 지난 3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이후 오창·옥산·북이·내수 등지에서 공장 설립 승인이 불허되는 등 지역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군은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을 위해 삭감계획의 집중관리를 위한 조직개편, 초과부하량 조정을 위한 배출부하량 재조사, 삭감시설 조기준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대청호 원수를 추가적으로 무심천에 공급해 수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이다. 군은 무심천에 대청호 원수를 추가 공급하면 1일 약 1200kg 삭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무심천 대청호 원수 추가 공급에 환경단체가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청주상당도서관에서 열린 청원군 수질오염총량 초과사태 대응방향 토론회에서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은 그 동안 환경정책에 무관심했던 충북도와 청원군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염 처장은 "무심천에 대청호 용수유입은 수질오염총량제도의 근복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역량을 총동원 한 삭감대책 수립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 수질오염총량제 전담부서 설치를 비롯한 환경부서 강화 단체장의 개발마인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입장이 원론적인 대안제시일 뿐 현실적이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여론이 있다.
염 처장의 대안은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오염물질 삭감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원군의 강내하수처리장과 오창하수처리장은 각각 339억원과 509억원의 사업비와 6년이라는 오랜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일 삭감부하량은 약 500kg에 불과하다. 이를 감안할 때 청원군이 나머지 1300여kg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삭감시설을 건립을 위해 선 다른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점에서 단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토론회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북도와 청원군은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뚜렷한 원칙과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극복해나간다는 전제하에 무심천 환경용수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인사는 "청원군의 개발제한은 충북도의 위기"라며 "아직 개발제한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없는 문제제기는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단체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선 개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