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유아교육 관련단체들은 교원정원만 늘려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며 병설유치원의 증설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당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유아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교육 수요 증가와 유아무상 교육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돼 취원아가 증가할 것에 대비,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년부터 만 3세~5세 자녀를 두 전 계층에 대해 월 22만 원씩의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립유치원 기능 확대를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정부방침 등 누리과정 시행 확대에 따라 수요조사를 실시해 충주 2개와 청주, 증평, 진천, 제천, 보은, 영동에 각 1개 등 8개의 단설유치원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주시의 경우 201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삼원초 병설유치원+남한강초 병원유치원 통합 뒤 가칭 삼원단설유치원(정원 140명), 예성초 병설유치원+중앙초 병원유치원 통합 뒤 가칭 예성단설유치원(정원 140명)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시설 활용해도 충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주시사립유치원연합회와 충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단설유치원 신설 반대 사유 및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고 있다.

반대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활용한 예산의 투자로도 얼마든지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함에도 시설부지 매입,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중복투자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단설유치원 2곳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 예산을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삼원, 예성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는데는 76억 원의 예산이 수반된다.

형평성 문제와 혜택을 받는 인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일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280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돼야 하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예산이 있다면 일부 유아들에게만이 아닌 충주시 모든 유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유아교육진흥원, 교통 체험학습장, 농장 체험학습장 등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곳의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현재보다 추가로 모집할 유아 수는 50명에 불과하다며 혜택을 받는 인원이 너무 소수라고 주장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삼원초, 남한강초, 예성초, 중앙초 병원유치원 원아 수는 230명으로 병합 뒤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원아 수는 280명으로 늘어난다.

인건비 문제도 거론됐다. 이들은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 24명(소요인원은 현재 전국 단설유치원 6학급 기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년 약 10억 원(지속비용)이 지출된다며 국가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를 제기하며 상생발전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지역에 단설유치원 1곳이 설립되면 주위에 있는 4개의 사립유치원 폐원이 된 사례(서울 강동구 성내동)가 있다는 것이다.

충주시에서도 남산단설유치원이 2004년 설립이후 사립유치원은 1개원이 폐원됐으며, 충주시 11개 사립유치원 평균 취원율이 78%(인가정원 기준)로 유아교육 시설이 남아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립 안 하면 예산 반납해야”

이에 대해 충주교육지원청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76억 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2곳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이며, 이는 사용치 않으면 타 지역으로 빼앗긴다고 했다. 단설유치원 설립비로 내려오는 예산인 만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단설유치원 설립비는 목적비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한다”며 “타 지역에 뺏기면 충주만 손해”라고 언급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늘어나는 50명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입학할 280명이 매년 수혜를 보는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연합회 및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장하는 인건비 및 운영비로 매년 지출되는 10억 원의 수치는 부풀려졌다고 강변했다.

남산단설유치원의 경우 인건비로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며, 늘어나는 직원 수도 원장과 원감, 행정실 직원 정도며,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두 19~20명이 근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충주지역은 2곳 단설유치원만 설립하고, 앞으로 원생 수를 늘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폐원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유아들이 현재와 같은 혼합반이 아닌 연령별 학급을 운영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충주지역 병설유치원 중 83%가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도 1년에 수억 원인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

학부모들도 두 패로 나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설 유치원 설립에 긍정적이다. 한 학부모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그동안 불만이 많았다”며 “공립과 사립유치원 간의 입장 차이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여론조사를 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른 해법일 것”이라고 했다.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 측과 찬성으로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유아들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설립하는 단설유치원은 농어촌지역이 배제돼 있으며, 저소득층에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아야 할 유아가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해 단설유치원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점차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충주지역에는 현재(4월 1일 기준) 공립 유치원 35개원(1033명), 사립 유치원 11개원(1178명)이 있다.

공립 단설유치원이란?

교장이 원장을 겸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달리 시·도교육감 아래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3~5살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령별 단일반 학급 편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