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 추천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헌법재판관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 3명씩 인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교체되는 헌법재판관은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4명과 현재 공석인 재판관 1명 등 총 5명이다.

이 중 3명의 재판관 후보가 이미 정해진 가운데 남은 자리는 여당 몫 1명과 여야 합의 몫 1명으로, 여당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 중에 충북 영동 출신의 이성호 서울남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2기)이 있다.

충북 영동 용산초등학교와 용문중학교를 나온 이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지적재산권과 국제사법, 미국법 분야의 최고권위자로 다수의 연구논문과 실무지침서를 집필한 학구파 법관으로 정평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원장은 또 연쇄살인범 강호순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일깨웠고 건물의 소액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서민을 변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법원장은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실천연대 사건, 아람회 재심사건 등 다수의 중요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법원장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법원, 지역사회에 봉사·협력하는 법원’을 모토로 전국 최초 일일 시민명예법관제 실시, 시민사법위원회 구성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및 주민들은 “아직까지 충북 출신 헌법재판관이 배출되지 못 한 만큼 현재 남은 두 자리 중에 충북 출신의 지역안배가 꼭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는 꼭 이 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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