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 쌀 공장 건립지원 관리 부실 드러나

진천군의 농업 관련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진천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진천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월 2~22일까지 군 관내 모 영농조합법인의 우리쌀 가공공장 건립사업 전반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

이 사업은 지난해 국·도·군비 등 6억7200만원과 자부담 6억9300만원 등 총 사업비 13억6500만원을 투입해 모 영농조합의 공장 신축과 기계 구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영난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이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연관된 하청업체 및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진천군 보조사업의 허술한 지원체계가 드러나게 됐다.

감사원은 기계구입 가격이 부풀려진 배경 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 제공 여부 부실한 관리의 책임소재 등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진천군은 이 영농조합이 보조사업을 위해 중국산 분쇄기를 6억5000여만원에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국산과 비슷한 성능의 분쇄기가 시중에 1억2000만원대(국산과 외제 포함)에 거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기계 선정 과정에 전 부군수가 중국까지 동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 영농조합의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삼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의 부실한 관리 체계가 유영훈 군수의 요구 내지는 묵인 등의 이유로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축공사를 한 업체가 최근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제기한 소송에서 군이 패소하면서 군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조금이 집행되기 전에 사채를 빌려 쓴 것과 기계 대금 청구소송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은 뒤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는 장기간 이뤄지고, 수장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돼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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