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실련(공동대표 조수종·주서택·우정순)이 4월 16일로 10살이 됐다. 지난 94년 “우리는 더 이상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이루는 일을 정부나 국회에만 맡기고 방관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참여할 때 현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는 물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더불어사는 건강한 사회, 밝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면서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평화적이고 실천적인 시민운동의 대열에 더 많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생을 고했다. 이 때 창립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정영수 변호사·주서택 목사·이주형씨(현 충북고 교사).

그러나 실제 준비는 93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청주경실련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이두영 사무처장은 “주서택 목사님이 중앙 경실련의 서경석 목사한테 창립 제의를 받았고 청주에서도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 이 때부터 시작했다. 이미 청주시민회(현 충북참여연대)가 93년 창립돼 두 단체간에 인적 구성이 겹치기는 했지만 경제정의 실천을 목표로 창립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정회원 500명 둔 중견단체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운천동, 석교동, 영동, 사직2동, 다시 사직2동 등으로 사무실을 이전해가면서 시민운동을 해온 청주경실련은 현재 정회원 500명을 둔 중견단체로 성장했다. 얼마전에는 무심천이 내려다보이는 사직2동 건물로 이전해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경실련은 청주시장후보정책토론회, 지자체 예산안평가, 도깨비장터 운영, 농산물시장유통비리고발, 수도권규제완화반대 및 지역균형발전운동, 조흥은행 본점이전 촉구운동, 대청호살리기, 호남고속철분기역 오송역 유치운동, 시민이 주는 정도대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 등을 전개해 왔다. 그 중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두영 처장의 말이다. “지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3대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는 충북이 큰 일을 했다. 당시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힘을 합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우리는 청주경실련에서 시작한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완화운동이 발전해 지방분권운동으로 승화됐다고 본다. 나중에는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가 합심,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시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이며 청주경실련 대표인 조수종 충북대 교수와 이두영 처장은 전국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강행군을 했다.

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관심끌어

그 외에도 95년 시장후보토론회를 충북지역 NGO 단체로는 처음 시작했고, 40개 단체로 구성된 실업극복협의회 사무국을 맡아 청주시 인력관리센터에서 실업극복운동,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무료급식,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을 열어왔다. 그런가하면 2000년 9월부터 2002년까지 실시한 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도 관심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 이 처장은 당시 낮은 점수를 받은 단체장들이 차기 선거에서 절반 이상 낙선했다고 덧붙였다.

부설사업의 하나로 운영된 물물교환나눔센터에서는 생활용품 교환잔치인 도깨비장터를 노천에서 해오다가 전 사창동사무소를 임대, 중고 생활용품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나눠준 것. 이들은 영동과 옥천군이 태풍 루사로 엄청난 피해를 입자 쌀과 옷, 이불, 가구 등을 보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종 대표는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지역사회에 시민의식을 일깨워준 것이 성과라면 정체성과 독자성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권력이 정부에 있을 때는 정부를 견제했으나 이제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사회단체들은 서로 견제할 필요가 있고 청주경실련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자체 평가했다.

한편 청주경실련측은 10년 역사 중 후반기에 바깥일에 치중하다보니 조직의 누수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올해 그간의 활동을 반성하면서 중장기발전방향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운동의 기본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기틀을 새로 짜고 규약을 재정립하면서 조직운영의 시스템화에도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회원 1000명 확보도 목표로 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대로 이행하라”
청주경실련, “열린우리당 표얻기 위한 공약이었나”

지난 2월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에 비상이 걸렸다. 청주 경실련 간부들의 신상명세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경실련에서는 오르기만 할 뿐 고개 숙일 줄을 모르는 아파트 분양가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목청 높여 요구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러니 주택공급을 주업무로 하는 주공으로선 사업환경에 대대적인 변화를 초래할 엄청난 주장을 하고 나선 경실련의 ‘실체’(?)를 파악할 절체절명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건축업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관련 공기업은 물론 민간 건설업체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문제는 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후분양 제도와 함께 도입 및 시행이 확정될 경우 건축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 올 엄청난 환경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4·15 총선을 통해 안정 과반의석을 차지한 이후 개혁추진을 위한 결정적 모멘텀을 얻은 열린우리당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가한 의제가 아닌 긴급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분양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택지공급의 주요 주체는 이들 2개의 공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신도시내에서 토지공사에 의해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는 IMF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파격적이게도 할인판매에 나서 평당 70만원 대라는 초저가에 공급됐다.
그러나 이후 지난 4월초 민간업체들에 의해 공동분양에 들어간 이 지역의 아파트는 30평형대가 평당 450만원 안팎에서 결정되면서 “택지공급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는 등 예민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청주경실련은 지난달 27일 공공아파트 원가공개가 열린우리당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느냐고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당정협의를 앞둔 지난달 22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주택가격의 안정과 서민중산층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하겠으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입법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전향적 조치를 결정하기는커녕 정부 스스로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택지공급가격을 7월로 미루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투기를 근절하고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핑계로 공기업 원가공개를 미뤄서는 안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따라서 청주경실련은 당정이 택지공급가 공개를 약속했던대로 앞당기고 공기업 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위원회가 오히려 주택안정화 정책추진의 발목을 잡는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렇게 되면 경실련은 주택공급제도검토개선위에서 탈퇴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 거품빼기를 위한 본격적인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