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문화부는 기재부에 예산신청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을 아예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언론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문화부가 기재부에 지역 언론을 위해 기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출연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사실상 지역신문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여론의 다양성 확대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조성됐고, 2005년부터 6년 동안 매년 평균 150억원이 지원돼 왔다.

또 국회는 2010년 5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6년 더 연장했고, 이듬해 문화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까지 모두 4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배 의원은 “7월 현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141억원에 불과하다. 이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국고 출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갈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문화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기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