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기주의’우려…통합 시너지 내려면 조직진단 통해 인원 재구조화해야

청주청원 통합 100만 도시의 꿈
1. 농촌도 도시도 체질개선 필요
2. 문화·복지 시설 새지도 그리기
3. 혐오시설 현황 및 추가 가능성
4. 공무원 인사, 공정한 기준 뭘까

청주청원 통합의 최대 수혜자가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2014년 통합시 출범과 함께 이행문에 약속된 4개 구청 신설시 구청장 직급을 부이사관(3급)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다.

2014년 통합시가 출범하면 공무원만 2600명이 되는 대규모 조직을 갖추게 된다. 청주시가 이번에 건의안을 낸 이유는 6급, 7급이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청원통합이 공무원들의 인사적체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보인다. 3급․4급 자리가 만들어져야 후배 공무원들도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승진을 해도 최고 자리는 4급에 머물렀다. 상당구 흥덕구 2개 구청장과 본청의 4개 국장, 그리고 직속기관장 등 13명이 모두 4급이다. 청원군도 4급이 최고자리로 4자리가 있다. 2급은 부시장이 있지만, 충북도나 중앙부처에서 파견된다. 따라서 3급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간부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통합인구는 현재 약 82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일 경우는 5개 실국을 둘 수 있다. 따라서 통합시가 출범하면 청주시는 기존 4개국에서 1개국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4급 공무원도 3명이 늘어나게 된다. 통합시가 출범하면 본청 5명, 의회 1명, 직속기관 1명, 사업소 5명, 구청 4명, 한시기구 2명 등 18명의 서기관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청주시에 4급 공무원이 13명, 청원군은 2명 등 총 15명이다.

▲ 청주청원 통합으로 간부공무원들의 자리가 넓혀질 전망이다. 최근 청주시는 행안부에 구청 신설시 구청장을 3급으로 올려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로 인해 청주시는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의 효과는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 및 조직의 재구조화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인구 100만명 돼야 직급 상향

하지만 국장 및 구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관련 조항이 없어 쉽지 않다. 인구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에만 2명의 범위 내에서 국장급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 임명이 가능하다. 기구정원 규정상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준하는 특례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주시는 ‘대도시 특례인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국장 과 구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해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한 것이다.

또한 청주시를 비롯해 50만 이상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정부에 특례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직급 상향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다음달 통합절차를 진행할 한시기구인 통합추진지원단과 통합실무지원단이 구성되는 것도 승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들린다.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이들 기구에는 3급 1명, 4급 4명, 5급 10명의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출범준비단 역할은 통합시의 명칭·청사 소재지 등 통합준비위원회 심의활동 지원, 통합에 따른 지원재원 활용방안 마련, 통합시 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통합시 출범행사 및 개청시 준비, 통합시 발전방향 및 비전 등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이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논의를 두고 공무원들은 기대감을 나타내는 반면 정작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자칫하면 공무원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 통합을 놓고 청원군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도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청주청원 상생발전안에서는 공무원 인사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놓았다.

인사기준은 통합시 청사 근무인원의 각 직급·직렬별로 동일하다. 주요 보직 동일 비율 배치, 인사위원회 동수 구성 등의 장치를 두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게 통합효과?

통합의 효과가 두 집에서 한 집으로 살림을 줄였을 때 오는 인원 감축의 효과인데 오히려 수를 늘이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행안부 또한 통합의 효과로 공무원 인원 감축을 제 1순위로 꼽는다. 공무원 조직 및 기관단체 통폐합을 하면 불필요한 인력을 절감하게 되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의 시너지가 정치인, 공무원 등 기득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가는 것이 통합찬성의 근본적인 논리다.

3여 통합을 한 여수시는 당해년도에 공무원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 업무량이 늘어났지만 인원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감축할 수 있었다.

행정학자들은 양 자치단체 통합에 앞서 공무원 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인사 및 조직진단은 내부에서만 진행했다. 외부기관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단을 하고 조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단체장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고 싶어하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정학자들은 파키슨의 법칙을 얘기한다. 공무원 수와 조직이 커지면 조직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더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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