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의원들이 후반기 첫 도정 질문에서 날선 모습을 보이며 의정활동을 힘차게 시작했다. 전반기와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오전 충북도의회 31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는 일부 도의원들이 모처럼 긴장모드로 전환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민선5기 비전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제 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 등과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임헌경(민주통합당·청주7선거구)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가 추진하는 오송바이오밸리사업은 국비 2조4000억원, 도비 2300억원, 민자 4조9000억원이 투여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자유치 실적은 전무하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 개발예정지 땅값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가 지분 338억원을 회수했고, 2400억원 규모의 외국기업 투자계획도 물거품이 됐다”며 “애초 민자 1200억원을 유치해 번듯하게 짓겠다던 CV(커뮤니케이션·벤처)센터 건립계획도 충북도 자체건립(도비 386억원)으로 변경됐다”고 집중 추궁했다.

오송제2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는 “토지보상계획이 지난해 7월에서 9월로, 다시 올해 3월, 6월로 연기됐고 최근엔 9월로 계속 연기됐다”며 “문제는 도가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만을 세우는 동안 조성원가는 뛰고 주민불만은 커지고,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우선 '1차 역세권역 개발사업'부터 추진할 계획은 없냐”고도 물었다. 임 의원은 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꼬집고 조정력 부실을 심도 있게 지적했다.

집중추궁에 도는 곤혹스러워 했다. 답변석에 나온 김광중 도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은 “오송바이오밸리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을 가다듬느라 사업속도가 늦어진 측면은 있다”며 “9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역세권개발사업의 일부(1차 역세권 개발)를 우선 시행해보자는 임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축소된 조직개편에 여성계 실망”

이날 충북도의 여성 정책과 도교육청의 교육환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선5기 전반기 도의 여성정책이 실종됐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권이 훼손된 현양분교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최미애(민주통합당·청주9선거구) 도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사후보 당시 여성계와의 약속과는 달리 취임초 여성정책과 관련 없는 타부서에 과수준으로 축소된 조직개편으로 여성계를 실망시켰다”고 질책했다.

이어 “또 끼워넣기식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운영, 여성정책과장들의 잦은 인사이동과 공석으로 여성정책이 실종되는 문제점을 양상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제4차 여성정책 3개년 기본계획 중 성평등 추진정책 체계구축과 관련, “성별영향센터 미설치와 성인지 예산정책 준비가 미흡했다”며 “여성정책 연구 활성화 계획 중 충북여성발전센터의 질 높은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원, 연구비, 연구실적 등 전반적인 연구기능이 부실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종전에는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에 5팀 20명이었지만,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에 6팀 24명으로 확대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여성정책관 개방형직위로 전환되어 이번에 임용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승진,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 법정전보 제한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어 이기용 교육감에게 “일반학교 학생들이나 사회와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 못하고 폐쇄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현양원복지재단 내 현양분교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 박탈 당하고 있다”며 “권리의 상실, 온전한 교육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양분교의 통합교육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현양분교 대부분 학생 입소 초기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인한 정서적 장애(인간신뢰관계형성 부족)를 가지고 있다”며 “현양원분교장 내 학교생활을 통해 특별관리해 정서적 안정을 찾아나가겠다”답했다.

이어 현양분교 통합과 관련, “용담초, 현양원분교장, 현양원장 등의 의견은 통합에 반대하며 분교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또 분교근무 경험이 있는 교원들의 의견은 통합에 대해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앞으로 통폐합과 관련 지속적 홍보 및 설득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오는 2016년 통폐합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유례없는 파격인사로 공황상태”

이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지숙(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가 만사란 말이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은 공무원들에게는 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단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례없는 파격인사로 충북도가 ‘멘붕(멘탈붕괴:정신적 공황상태)’상태에 빠졌다”면서 “이번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승진명부 순위 앞 순위가 배제된 것은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가 되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그는 “아무리 능력과 업무중심의 인사를 했다 할지라도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공정한 인사가 아닐 것”이라며 “이번 인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점, 즉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되지 못했고 사기진작 면에서도 뒤떨어진 인사”라고 다시 한번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직원들에게 공감받는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직렬과 장기 미승진자에 대한 배려 등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