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원 시행사 보증 책임 부담, 하명하복 문화 바뀌어

윗선의 지시대로 움직이던 공무원들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책임이 뒤따르는 업무에 있어서는 상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하는 등 무조건 복종하던 그동안의 공직문화가 바뀌고 있다.

최근 음성군청 내에 조성되고 있는 공직문화가 좋은 예이다.

음성군이 생극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시행사 PF자금 420억원을 보증 서기로 한 결정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군정 조정위원회와 군의회의 일사천리 통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정작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도장 찍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하는 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공무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본인의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사인 만큼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보증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공무원들은 요즘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식사자리 마저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례로 지난 2011년 음성군은 도로명 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켜 담당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일이 있다.

당시 음성군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로 급여를 압류하는 등 행정법상의 처벌을 가했다.

이번 420억원이라는 대출금은 도로명 사업 피해액에 비해 10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당연 생극산단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섣불리 도장 날인을 하는 것에 대해 떨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생극산단에 애착을 갖고 PF자금 420억원 보증을 결정하기까지 최고 견인 역할을 해 온 허금 산업개발과장의 책임성 발언이 주목됐다.

허 과장은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내가 다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음성군과 생극산단 시행사, 금융회사 등의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생극산단 PF자금 420억원 보증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생극산단 문제가 음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더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들만의 조용한 협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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