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민선 2기(3기 제외) 때부터 도내 13개 기초·광역단체장 공약사업 추진현황들을 중반기와 임기가 끝나는 하반기마다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각 지자체마다 잘 이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각 지차체마다 자체평가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건네 받았다. 6월말로 민선 5기 전반기가 끝나는 가운데 그동안의 각 지차제 사업들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오는 7월 3일 경실련 사무실에서 도내 지자체 공약이행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은 “평가회를 하면 각 지자체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공약들을 이행한다. 그날 평가회에서 경실련이 발표할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

충북도는 민선 5기 102개 공약가운데 복지행정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체평가로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지원, 충북도내 4대강사업의 재검토, 충북형 민관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방형직위제의 확대운영, 충북경우회관 지원 등이 완료되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미이용자 지원, 치매노인 건강 지원, 보호자 없는 공립병원 확충→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지원, 시민단체 예산지원 투명화 등이 이행 중에 있다.

도 성과관리담당실 김종호 주무관은 “공약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바라볼때는 년도 별로 끊어서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며 “보통 후반기로 갈수록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많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약이행 사항들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시>

민선 5기 청주시는 민선 4기에 100개의 공약을 내 놓은 것과는 달리 공약수를 대폭 줄였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총 55개 공약 가운데 교육문화, 지역경제, 농축관광, 복지행정, 지역개발 등이 두루 분포되어 있다. 청주시는 복지행정 분야의 여성친화 정책 자문단 구성 및 인증추진만 완료되었으며 지역개발 분야 가운데 상당산성 옛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 청주 옛길 조성사업, 명암약수터 생태공원 조성 나머지 공약들은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주시>

충북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은 충북 도내 13개 기초·광역단체장 공약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충주시장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제천시>

제천시는 공약 추진이 불가한 공약들은 제외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개발 분야에 서울대학교병원 제천 분원 설립, 청풍호 물길 100리 르네상스 사업, 복지행정 분야 100세 청춘 문화건강 복지타운 확장, 농축관광 분야 제천농협 농산물 공판장 이전 등이 그것이다. 각 분야에서 기업유치·지원 전담부서 신설,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확대지원,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성공개최, 청풍랜드 하강체험시설 조성, 학교·어린이 보호구역내 CCTV 설치 확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등이 완료되었으며  공약 가운데 금수산 녹색관광마을 조성, 국지도82(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4차선 확포장, 탁사 최병헌 선생 기념사업 활성화 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

청원군은 여러 공약 사항 가운데 지역개발 분야 남일 행정타운 조성, 복지행정 분야 오창 호수공원 개방, 군수실 개방, 교육문화 분야 초중생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이 완료되었으며 부강공고 다목적교실 건립→교육기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추진불가로 자체평가를 내렸다. 청원군의 여러 숙원사업 가운데 방문민원처리반 '행복배달부' 운영, 농축산물 브랜드 명품화(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 명품화), Yes 청원, 24시 민원처리제 등이 눈에 띈다.

<증평군>

증평군은 여러 공약 사항 가운데 지역개발 분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명암교 가설공사 조기 완공, 복지행정분야 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운영, 교육문화 분야 마을단위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완료했으며 어르신 일자리 마련 확대, 증평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연탄~송산~미암 간 도로개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증평군에서 눈에 띄는 숙원사업으로는 증평 에듀팜(EduFarm) 특구 조성, 공부하는 증평, 평생학습도시 구축 등이 있다.

<진천군>

진천군은 여러 공약 사항 가운데 지역개발 분야 신정~장월 간 군도 확·포장공사, 화풍이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교육문화 분야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 등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공약들은 정상추진되거나 이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공약 사업들로는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진천 백곡~초평호권 수변 관광종합개발사업 기반구축, 생거진천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우석대 ASEM 진천캠퍼스 조성 등이 있다.

<괴산군>

괴산군이 내놓은 여러 공약 사항 가운데 완료된 공약들로는 농축관광 분야 축사환경 개선사업, 전략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역개발 분야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 지원, 갈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복지행정 분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보건의료시설 개선, 교육문화 분야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확대 등이 있다. 부진한 공약으로는 지역개발 분야 가운데 하나인 감물 가구산업단지 조성이 있으며 농축관광 분야 향토산업 육성(절임배추)과 교육문화 분야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미착수 상태로 평가됐다.

<음성군>

음성군이 내놓은 여러 공약 사항 가운데 완료된 공약들로는 교육문화 분야 초·중학교 무상급식 군비지원, 지역경제 분야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분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박람회 개최와 농축관광 분야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은 아직 착수 하지 않은 상태다. 음성군에서 눈에 띄는 역점 사업으로 심야 응급조치 서비스 신설, 동요 에듀케어 프로젝트 추진, 음성인삼 유통센터 조성 등이 정상추진 중에 있다.

<보은군>

보은군은 공약 사업으로 내 놓은 34개 공약 사업 가운데 완료된 공약들이 많아 눈에 띈다. 민원인과 군수 대화의 날 운영, 귀농·귀촌자 유치 정착 지원, 한계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주민과 함께 가는 복지군정, 6.25 및 월남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 장애우 전동 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노인대학 운영(읍·면별), 겨울철 경로당 난방비 증액 지원, 초·중학생 교육 지원(무상급식), 사업용 자동차 농·특산물 홍보비 현실화, 시내버스 전 구간 단일요금제 추진 등이 그것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완료율만 가지고 공약 이행을 잘 한다고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한다. 완료율과 이행률만 높은 것이 아닌 지역민들이 정말 요구하는 것인가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공통의견이다.

<옥천군>

옥천군도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58개 개 공약 사업 가운데 군정 배심제 운영, 주민과의 대화의 날 정례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상설운영, 업무처리지침 개선→주요 업무처리 매뉴얼 제정 등 모두 20개로 공약 완료율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지역개발 분야 옥천 첨단산업단지 조성, 농축관광 분야 정예 농업경영인 육성(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 분야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 추진,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과 교육문화 분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이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영동군>

영동군은 45개 공약사업 추진현황 가운데 군민고충 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영동대학교 이전문제 조속 해결, 도시가스(LNG) 조기공급 등을 완료했다. 복지행정 분야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과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시기미도래로 보류 상태다. 영동군에서 눈에 띄는 중점 사업들로는 교육문화 분야에선 영동군 육아·보육·초등학생 교육협의체 구성, 지역개발 분야에선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완공과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완공 등이 있다. 복지행정 분야에선 화장당, 봉안당 및 공원조성 → 화장장, 봉안당 및 자연장지 조성과 다교육문화가정 모국방문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단양군>

단양군은 44개 공약사업에서 온달테마공원 시설 확충과 직소민원처리 상담실 운영만이 완료되어 도내 13개 기초·광역단체장 중에서 가장 저조하게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공약사항의 이행율도 50%를 넘는 공약이 1개 뿐 모두 낮은 이행율을 보이고 있다. 눈에 띄는 핵심 공약으로는 복지행정 분야에 아이사랑 자녀보험 시행→아이사랑 자녀건강보험 지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에 슬로우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