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가 새 번호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서 기존 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이 카메라에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이미 냈거나 물게 된 운전자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기회에 아예 새 번호판으로 바꾸려는 사람들 마저 늘고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
지난 1월 1일부터 건교부가 내 놓은 번호판은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위반 차량의 영상 이미지를 지방경찰청 영상시스템으로 전송하더라도 컴퓨터 프로그램이 새로운 번호판을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관련 경찰관 3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100여명씩 몰려"

청주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21일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 중 새 번호판으로 바꾼 차량은 승용차 8798대를 비롯 승합·화물2698대 등 모두 1만 1606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근 고정식 카메라의 인식불능 보도가 나간 뒤 평일 하루에만도 100명이 넘는 운전자가 몰리고 있어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고정식 카메라에 이미 찍혀 범칙금·과태료를 냈거나 내야하는 운전자들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주 수곡동의 최모씨(32)는 “지난 3월 고정식 카메라에 속도위반이 걸려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것을 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기존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형평성 논란에 대해 경찰은 “과속이나 음주운전 행위 등에 대해 각 경찰서 단위로 매일 주·야간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이동식 카메라의 적극 활용으로 새 번호판을 단 차량이라 해도 안전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난 1/4분기에는 교통사고마저 감소돼 교통사고사망사고가 작년 동기간 대비 36.7%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는 정상가동”
경찰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대폭 늘려 설치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충북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3월중 고정식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은 총 4만 63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 6973대에 비해 크게 늘었고, 이동식 카메라에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된 차량 역시 14만 3022대로 작년 같은 기간 8만 1915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했고, 인식불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고정식 카메라의 적발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은 문제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 번호판 인식 문제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지원 받아 현재 고정식카메라의 프로그램 일부를 교체,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는 도내 모든 곳에서 정상가동 될 예정”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유발요인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 개선, 대국민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교통예방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