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도종합복지센터 건립 문제점 공식제기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논의과정의 부재, 복지센터 기능의 한계, 재정조달 및 운영재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의견서를 통해 도종합사회복지센터(이하 종합복지센터) 건립 추진과정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도종합복지센터는 지난 2002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가 건립안을 마련해 충북도가 세부추진계획을 세웠다. 당시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원종 지사측과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사전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농업기술원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키로 했다.

입주예정 단체로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충북공동모금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아동복지시설협회,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충북사회복지관협회와 분야별 장애인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됐다. 또한 센터 운영경비 조달을 위해 어린이집, 유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관 기능을 겸하도록 했다. 결국 복지센터, 복지관, 장애인센터 기능이 총망라된 ‘백화점' 시설로 비유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현재 사직동 옛 청주의료원 건물에 입주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집단이주시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중요한 복지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들의 공론화 장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고 지적했다. 도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일임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도복지정책을 고민하고 핵심적인 실천단위로 활동하는 기관들이 입주단체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충북자원봉사센터, 충북자활후견기관협회, 지역복지협의체(2005년 8월 시행), 지역복지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집적화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합복지센터의 입지도 공단지역의 도유지인 옛 농업기술원 부지에 위치해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불과 1km이내에 자리잡아 중복투자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건물의 공간활용면에서도 절반가량을 복지관이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만 센터로서 역할을 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것.

한편 종합복지센터의 운영비 조달방법으로 복지관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어린이집과 유료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센터 시설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건물만 제공하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종합복지센터가 충북복지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성 복지관 운영계획을 백지화하고 종합복지센터 운영비를 도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종합복지센터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도직영 인지 복지법인 위탁방식인지 결정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법인이 선정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참여연대측은 “도종합복지센터가 직능ㆍ유관 단체별 연계 및 조정기능, 사회복지 정보의 집약화, 사회복지 자원개발의 구심체 역할, 자원봉사 종합관리센터로서의 기능,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고해야만 한다. 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유관기관 공청회 등을 통해 항구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당초 건립안을 마련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측은 “자원봉사센터와 자활후견기관협회에 사전에 입주희망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지 못했고 장애인단체의 경우 충북도의 요구에 따라 입주대상 단체가 된 것이다. 복지센터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전담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입주단체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복지센터가 복지업무 근무자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 기능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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