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 페이스북 토론 14] 한번 더 청원군민을 생각할 때입니다.

(논제)지난 5일 주민투표가 발의로 청주청원통합을 두고 본격적인 찬반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공무원을 제외한 청원군 주민들은 누구나 찬반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찬성단체는 ‘청원·청주통합 주민투표 참여운동본부’로 조직을 일원화했고, 정치인과 종교단체들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반면 청원군 지킴이는 지난 4일 군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통해 통합계획을 무산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 청원군 유권자는 11만 8000여명. 최소한 4만명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33.3%를 넘길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읍면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부재자 투표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청원군민회관과 내수읍 복지관(21일), 목령종합사회복지관(22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이냐, 흡수냐, 아니면 합병이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4번째 통합시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미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로 청주청원은 경계를 넘어선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청주시와 청원군은 통합했을 때 양 자치단체는 상생발전방안 35개 분야 75개 사업을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발전안에는 통합시가 되면 농정국을 설치하고 농업예산을 12년간 증액편성 한다거나,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묻고 해당지역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①청주시가 청원군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행정적 배려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②청주청원 통합이 이뤄졌을 때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가 필요할까요?

Taewon Kim=일전에 논의되었던 주제와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네요. 특히 아직 통합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원청주 통합 시 나아가야할 방향의 모색은 통합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지금은 우선 6월 27일에 있을 주민투표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이는 가를 더 고민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통합의 당위성을 대세론적 관점이나 청주시에만 초점이 맞춰진 미래 발전으로 설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합니다. 이는 키를 쥐고 있는 청원군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오해를 사게 되어 반감을 키울 우려가 듭니다. 누구나 하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왜’통합해야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원군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통합은 궁극적으로 더불어 잘살기 위한 수단이니까요.

사회자=이전에 합의한 상생발전안 외에도 행정적 차원에서 세심한 배려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군민 입장에서 통합이 되면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은 무엇인지 듣고자했습니다. 물론 통합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안다면, 역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민투표를 앞 둔 지금, 청원군민 입장에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Taewon Kim=지난 4.11 총선 때 트위터 활동으로 볼 때 투표율이 높아져 결론적으로 진보가 승리할 것이라 이야기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투표율도 저조했고 진보의 실패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자칫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원청주 통합을 주장하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혹은 고무되어 있는 쪽은 대부분 청주시민들입니다. 심지어는 언론조차도 의제설정을 하는데 있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자=주민투표가 관건이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청원군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aewon Kim=다들 아시다시피 청원 청주 통합추진 공동협의회가 상생발전방안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투표율이 못 미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시점에서 청원군민들 특히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오송읍이나 오창읍의 경우 찬성 여론이 높습니다. 투표율만 높아진다면 통합찬성의 표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찬반 강요가 아닌 투표 독려운동조차도 선거권이 없는 청주시민은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투표 독려운동은 청원군민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시간은 부족하고 초조하네요. 더군다나 청원군 지킴이가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공격적으로 한다니 상황이 좋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병관=통합이 되었을 때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약한 존재입니다. 종교를 전파시킬 때도 “천국에 가고 싶으면 믿어야 한다”보다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믿어야 한다”는 말이 더 설득력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통합이 안 되었을 경우 앞으로 겪게 될 끔찍한(?) 결과를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투표를 안 할 리 없습니다.
통합이 되면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진다라는 주장도 일견 타당하지만, 통합이 무산되었을 때 무엇이 나빠지는지를 이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합이 무산되어도 별로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으로 통합이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란 뜻도 됩니다. 많은 청원군민들은 통합이 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또 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되어도 “뭐 크게 나빠질 것 있겠어? 지금처럼 살면 되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선 투표율이 높아질리 없습니다.

변광섭=행정적 배려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반자적 미래가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청원군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농업 등의 생리적 근원을 찾아내 그 특성을 살려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야겠지요. 청원군 각 지역마다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키며 주민들의 꿈을 무르익게 할 수 있는 정책개발, 지원, 참여, 연대, 협력이 이루어져야겠지요. 고향이 초정이고, 처갓집이 가덕이며 <생명의 숲, 초정리에서>라는 우수도서까지 쓴 청주시민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유문조=아~이번이 몇번째 통합 투표인데, 실패하고 또 하고 한 게 10년은 된 거 같은데. 뭐하느냐고 아직도 원활히 통합을 하는 방법이니, 통합 후 나아갈 방향입니까. 통합이 정말 필요하고 그 정도 시간이면 준비할 시간이 차고도 넘쳤을 텐데, 막상 준비된 건 하나도 없고 우선 통합 후 앞으로 만들어가자니요? 실망입니다.

송재봉=농업정책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청원 도농교류와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 설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제도 등록금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상생협력 약속이행은 신뢰형성이 중요한데 여전히 불신이 큰 것이 문제입니다.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지키도록 하기 위한 충북도의 명확한 입장 발표, 지역 주요 기관장들의 책임감 있는 약속이행 선언, 지역 시민단체의 약속이행 모니터활동 약속, 다양한 안전장치마련으로 청원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송봉화=청원군에 사는 저부터 투표일은 다가오는데 관심사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먹고사는 일에 바쁜 군민들이 매일 여론을 듣는 것도 아니고, 밀착형 파고드는 홍보는 요원한것인가요. 그리고 청원군을 세분화 할 때 미원 낭성 등 개발의 뒤안길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도는 현저히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이행 청사진 좋은데요. 당면한 이 시점 투표율을 높이는 극단적 처방 없이는 저부터 투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안성호=청원군민은 참으로 현명합니다. 잘 알아서 청주와 청원의 통합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겁니다. 청주청원통합이 필연적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답니다. 아마도 이번 주민투표도 참으로 진중하게 판단하면서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결국 통합이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더 이상 통합논의로 시시비비 하지말고 이제는 통합이후의 청원군발전을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Kieun Song=엄밀이 말하자면 이질적인 두 지자체가 통합한다기보다는 ‘청주’라는 오랜 역사인 원 상태로의 복원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겠지요. 물론 제 개인적 의견은 도시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통합도 마찬가지고요. 예로써 진천과 음성을 통합하자하는데 생거진천이란 말이 있듯이 그 마을, 그 고을마다의 고유성, 독자성, 향토성 등의 전통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M.간디도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일찍이 설파한 바 있습니다. 마을에는 농촌에는 토착문화와 이야기가 살아 내려오지만 도시는 떠도는 삶이지요.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기웃거리는 삶. 그렇기 때문에 농촌보다 평균소득은 높을지 몰라도 행복지수는 훨씬 낮지요. 청원과 청주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통합복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청주청원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은 청원군민들이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특히 SNS에서는 어떠한 활동들이 필요할까요?

이현석=뒤늦게 한 자 적어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신 것 같아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SNS상에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체감하는 SNS활동인구나 연령대, 그리고 청원군 거주 연령대를 살펴보면, 투표율을 높이려면, SNS가 아닌, 현장홍보위주로 가야 합니다. 몇몇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11선거 때 이미 지방선거에서 SNS상 예측과 실제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 활동층과 오프라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죠. 굳이 따지자면, SNS가 없던 시절에 이야기하는 부동층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지만,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마도 이번 투표도 그런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서느냐, 안 나서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밀착형 홍보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SNS에서의 찬성 및 투표율 이야기는 말 그대로 우물가에 모인 몇 안 되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Wook Lee=정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인구가 기준이 됩니다. 수도권이 살기 좋다는 말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을 부여한다는 뜻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15만이면 아주 작은 농촌도시로 분류됩니다. 통합인구 100만 도시와 농촌인구 15만의 도시로 비교한다면, 정부가 우리자녀들에게 부여하는 교육혜택의 질은 당연히 100만 통합도시에 적극 지원될 것입니다.
통합은 현재의 우리들이 아니라 자손만대를 이어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나 홀로 통합반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통합을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 충청권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청원군으로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가 사라진 증거만으로도 정당정치에 들러리서고 제 밥그릇도 못 챙기는 멍청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 천안, 아산, 당진권이 150만이고 대전권도 150만입니다. 청원,청주통합시는 85만명이죠. 제2의 수도인 세종시의 경제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5만 청원만으로는 충남, 대전권과 경쟁을 하기엔 역부족 입니다.

신흥식=행정적 배려나 이행장치보다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10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주시에 100m를 개설할까요, 아님 1km를 개설할 수 있는 군 도로에 투자할까요?
농업이 주요산업인 군의 경우 자체 소비가 가능할까요? 시의 아파트단지와 연계하면 판로확보가 쉽지 않을까요? 화장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시에 있습니까, 군에 있습니까? 이미 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군에 설치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노란완장을 찬 사람들 일겁니다.
통합해도 기존의 군 지역은 그대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세금이 오른다구요? 아니죠. 땅값이 오르죠. 하는 일과 지역이 비슷한데 2개 사무소를 설치해서 인건비를 2배로 지출하는 사장이 있을까요? 그런 사장은 땅 파서 월급 주는 사장일겁니다.
행정적 배려나 이행장치 등은 통합결정 후 2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시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찬성률이 높음에도 3차례나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완장을 차려는 기름종이들 때문은 아닌지요? 청원군의 주요기관 소재지나 공무원들의 거처는 청주시임을 누구도 부정 못할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