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이 제작·배부한 ‘법무 실무’ 책자.
음성군은 직원의 법무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해 ‘법무 실무’ 책자 300권을 제작,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된 법무 실무는 점점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능동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법령을 적용하고자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해석, 행정절차, 자치법규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자세하게 기술했다.

법령해석 분야에는 해석의 의의, 과정, 방법, 절차, 유의사항 등을, 행정절차 분야에는 처분절차, 예고절차, 운영방안 등을, 자치법규에는 입안, 개정, 용어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군은 이번 법무 실무 책자의 내용을 직원들이 숙지해 항상 법령 의미를 명확하게 적용해 행정 공권력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높은 직무소양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 4월 13일 변호사 3명을 초빙해 소송과 관련한 일반사항과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매년 직원들의 법무소양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연찬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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