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아쉬운데 방송출연 불가…‘선거비용보전’ 속 타는 마음
선관위 기준보다 높은 자체 기준 내세워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외
이들은 한 번에 많은 유권자들에게 얼굴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방송사 TV토론회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 무소속 후보가 3명이나 있는 보은겳좍탛영동의 경우 후보들이 토론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 후보가 토론회에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응호 후보 선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KBS 측이 자체 기준을 내세우며 이 후보가 토론회에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청주KBS 측이 ‘국회의원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후보자’,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득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10% 이상 정당 후보자’라는 기준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초청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 5인 이상 정당 후보자’,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5%이상 정당 후보자’의 기준이 적용되지만 청주KBS가 ‘자체 토론회’임을 내세워 이보다 별도의 높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우택 후보 역시 청주KBS 주최 TV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김 후보는 예상 외로 8%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김준환 새누리당 후보와 노영민 민주당 후보에 가려 초대받지 못했다. 김 후보는 각 방송사 토론회 중 처음 열린 CJB 주최 TV토론회에는 참가했지만 HCN충북방송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한 바 있다.
15% 이상 득표해야 비용 보전
아직 이 후보나 김 후보의 경우 발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로 봤을 때 자신의 존재감을 유권자들에게 드러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TV토론회마저 막는다면 지지율을 올릴 기회도 박탈당한다는 것이 김 후보측의 설명이다.
또한 선거에 출마한 이상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하는데 지지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10~15%를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고 이에도 미달하면 한푼도 보전 받을 수 없다. 여론조사 결과 8%를 지지율을 보인 김 후보의 경우 1~2%의 지지율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김 후보는 “8%가 나타난 여론조사의 결과는 CJB 토론 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후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방송토론 이후 지지율의 변동을 지켜보고 있다. 2~3배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뇌병변 중증장애인 청주흥덕갑 이응호
청주시 흥덕구 갑에 출마한 이응호 진보신당 후보는 중증장애인이다. 그동안 경증장애를 가진 이들의 출마는 종종 있었지만 이 후보와 같이 중증장애인의 출마는 매우 드문 경우다. 또한 출마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경우 비례대표 출마에 그친 것에 비해 이 후보는 지역구 출마자기에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후보는 또한 도내 유일한 진보신당 후보이기도 하다.
청주KBS와 청주MBC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1.6%와 1.7%로 나타났다. 원외정당의 한계와 아직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미루어 봐도 낮은 지지율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선본 관계자는 “후보의 인지도가 아무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떨어지며 예비후보 등록도 늦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선본 관계자가 말하는 최종 목표 득표율은 5~6%지만 이 후보 본인은 10~12%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이 후보의 목표대로라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는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길에서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의 반응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장애인이 왜 나왔느냐.”,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는 게 이 후보의 말이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는 것 또한 이 후보의 선거목표다.
다른 후보와 달리 이후보가 내세우는 공약들은 모두 이후보가 그동안 활동한 것에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 선본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06년부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을 위해 싸워왔다는 것. 이후보는 청주시내 저상버스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이후보가 내세우는 공약 중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이란 어떠한 자산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교육과 의료, 주거, 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함께 부분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하면서 그에 대한 재원으로는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0.15% 증권거래세, 증권 등의 순차익에 대한 30% 자본이득세 중 일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