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사람중심’을 외치고, 수원은 ‘휴먼시티’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나서며 뉴타운 개발 중단, 청계천 생태복원 등 전임 시장들의 사업들을 뒤엎고 있다.

서울시,1340억원 투입

박원순 서울시장은 핵심공약이었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6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시정개발연구원 용역으로 오는 8월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역 내 인·물적 자원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복지, 문화, 경제공동체 5개 시책 68개 사업에 올 한해 1340억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 방식의 주민자치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관이 아닌 민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접근하고 해결해나가게 된다. 마을의 범위도 행정구역 단위로 규정짓는 게 아니라 주민 간 얼굴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 ‘동’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로 정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민간부분과 시 자치구 간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해 주민주도형 사업을 발굴하고, 교육 및 컨설팅 우수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외부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구성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자문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김동호 (사)주민참여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마을만들기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경험치가 중요하다.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업예산을 만들고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단 모든 관주도 사업에 주민이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청주시와 충북도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11년 과제현황은 도정기획과제(9건), 정책과제(71건), 수탁과제(43건)이다. 정책과제는 충북도에서 발주하고, 수탁과제의 경우 음성군, 증평군 등 도내 지자체다. 수탁과제와 정책과제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작성된다면 도정기획과제는 충북발전연구원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지난해에는 9개의 도정기획과제를 수행했다.(도표)

지난 2010년에는 기본과제를 수행했지만 2011년에는 도정기획과제로 과제명과 성격이 바뀌었고, 올해는 연구 성격을 배제한 오로지 ‘정책 생산’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기본과제였을 때만 해도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놓고 출판의 가부를 결정했지만 2011년에는 연구원 내 위원들끼리 내부 심사를 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원광희 기획실장은 “예전에는 학술적인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정책 대안위주로 바꿨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충북발전연구원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한 연구위원은 “조직이 폐쇄적으로 흐르고 있다. 외부 평가를 받지 않고, 또 전공자가 아닌 사실상 비전공자인 내부 연구위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 연구 없이 정책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흐름이나 전국적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할뿐더러 아직도 개발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것은 곧 민선 5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선 5기에 들어서 삶의 질, 공간의 질 관련 연구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전히 보고서 앞장에서는 건물 사진이 치솟고 있다. 서울시와 몇몇 광역시의 변화들을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