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사안과 단체장들에 대한 시각차 온도차 벌어져
“성숙의 과정이다, 되레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여론도

민선 5기 들어서 NGO단체들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 이전까지 시민운동이 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이제는 시각차가 벌어진다. 몇 가지 사안이 있었다.

충북문화재단 강태재 대표의 임명논란이 일어났을 때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관여하지 않은 것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못내 서운했다. 또 4대강 개발사업을 두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전면투쟁에 나섰지만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지 않았다. 그저 성명서를 내는 것에 그쳤다.

최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고는 충북경실련이 학교급식 납품업자 및 중도매인의 손을 잡았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내 로컬푸드네트워크는 청주시의 행정미숙을 지적하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2012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활동도 예전 같지 않다. 흥이 안 나는 이유가 뭘까.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지난 2월 21일 삼일공원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민선 5기 단체장에 대한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이 4대강 개발반대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이시종 지사를 두고는 청주충북환경련이 심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반면 한범덕 시장을 두고는 “적어도 녹색수도를 슬로건으로 받아 조례제정, 용역 등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한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이 지사는 형식적으로나마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최소한 자문기구에 들어가 대화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 아예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한 시장이 당선되면 시민단체들과 교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판단착오였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민단체의 한 원로는 “시민사회가 의견을 내는 정도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고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민-관 거버넌스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좀 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고 진단했다.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미지근’

그러다보니 2012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활동도 예전 같지 않다. 2012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2월 21일 삼일공원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지역사회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와 단체 구성이 같다. 이번 총선에서 12개 분야에 대해 각각의 의제를 낸다.

지난 13일은 충북의 자영업자 및 중소상인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을 위협하는 4대 쟁점에 대한 총선후보들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요구했다. (주)대상이 청주농수산물 인근 식자재 도소매매장 진출 시도 저지, 롯데마트홈플러스 SSM진출에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 SSM진출 가속화 반대,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를 위한 충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제정요구, 청주시 비하동 유통산업단지 내 롯데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사업조정 등 4개 분야 14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9만 충북 자영업 유권자들이 정치행동을 선언한다. 충북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상인들을 위해 어떤 정체성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와 여성분야의 경우 타운미팅 방식을 통해 의제를 돌출해낸다. 복지분야는 3월 14일 가톨릭청소년센터 2층 강당에서 복지관련 종사자 100명이 모여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환경련, 독자적인 낙선운동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는 10개 의제를 100인의 심사의원들을 초청해 선정했고 3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3대 행동강령은 무상급식,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개발 반대였다. 무상급식과 세종시 원안 추진이 큰 틀에서 순항이었다면 4대강 개발 반대는 정부의 원안대로 추진되는 결과가 났다.

그래서 청주충북환경련이 독자적인 낙선운동을 준비 중이다. 염우 청주충북환경련 사무처장은 “도내 8개 환경운동 단체와 4대강 및 대청호 유람선 사업 등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들을 놓고 당과 후보들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우리들의 방식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리멤버뎀(rememberthem)'운동을 통해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4대강범대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측에서 선정한 심판인사를 발표했다. 충북지역 인사로는 송광호, 윤진식, 정우택, 노영민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도표)

지난 2000년 시작된 유권자들의 낙천·낙선운동은 파장이 컸다. 낙천·낙선 운동이후 2001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꾸려진다. 이후 낙천·낙선운동이 선거법 개정으로 불법이 되면서 의제를 돌출하고 후보들에게 실천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전만큼 공감대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국장은 “민선 5기 활동에 대해 단체마다 평가가 갈릴 수도 있다. 민선 5기는 충북의 정권이 최초로 바뀌었다. 의제 자체가 전부 완벽하게 실행될 수는 없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인 행동도 필요하다”며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경험들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시민단체 간에 시각차가 생기는 것도 넓게 봐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양준석 행동하는 복지연합 사무국장도 “시민단체의 공조가 깨진 것은 아니다. 다만 예전보다는 느슨한 연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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