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찬반 논란속, '파장'어디까지 미칠까
지역여론, "실체가 무엇인가"에 깊은 관심

지난 16일 안정남 국세청장이 지방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공식 천명한 후 예상대로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시 안청장은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 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언론사에 대해서도 날짜가 결정 되지 않았지만 연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4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는 형식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거의 실질적인 문제가 빠져 있고 세액도 전문가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 중앙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워낙 강도 높게 이루어짐으로써 최근 언론개혁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기싸움에서 지방언론사의 입지는 저만치 밀려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요즘 지방언론사들의 조바심을 감지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다가올 세무조사가 걱정되는 것이다.

세무조사가 걱정되는데··’.

충북도내 언론사 역시 마찬가지다.
“세무조사가 언제쯤 있고 또 실제로 할 것인지 지금으로선 전혀 감잡을 수 없지만 걱정되는건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부담감 때문에 잠이 안올 정도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집행되던 후생복지비나 소소한 경비까지 일일이 다 확인하고 서류를 갖추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여론상 쉽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 이렇게 말하는 지역 방송사 관계자의 가장 큰 걱정은 막상 세무조사가 닥쳤을 때 먹이감 찾기에 혈안이 될 전문가들에 맞서 과연 얼마만한 대응논리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 신문사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충북의 대부분 일간지들은 오로지 사주 한사람의 독선적 경영에 이끌려 왔고 이에 대한 견제가 전혀 없었다.

신문사에 당장 그 흔한 노조 하나 없지 않으냐. 특정신문사의 경우 편집권은 고사하고 직원들이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내는 상황이다. 신문사 사주와 경영에 대한 일체의 견제세력이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은가. 이들 신문사의 더 큰 문제는 경영의 관리 및 책임자들이 오로지 사주의 뜻을 받들기 위해 특별히 채용된 용병’ 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세무. 회계등에 전문식견을 갖췄을리도 없고 또 그동안 돈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처신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막상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재미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며 의미있는 말을 남겼다.

용병들이 판치는 지방언론사

지방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반대여론은 현실론적 패러다임이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잖아도 지방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심각한 적자경영으로 허덕이는 현실에서 세무조사 자체가 의미없을 뿐더러, 여론에 밀려 조사를 강행할 경우 궁극적으로 반(反)언론적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다시말해 간신히 생명을 부지하는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곧 산소마스크를 떼어버리는 극단의 조처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당연히 방송사보다 신문사쪽에서 더욱 절실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전국의 지방지중 흑자를 내는 신문사는 부산일보 등 극소수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적자투성이의 나락에서 근근이 연명하는 신세다.

얼마전 금융 감독원이 공시한 지난달 말 현재 전국 13개 주요 신문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들 신문의 부채 총액은 많게는 1236 억원, 적게는 36억원에 달한다. 도내의 신문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다한 부채로 부실경영의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게는 부채규모가 100억원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한 신문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현재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때문에 지방언론사의 체질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과제이며 그 결정적 계기가 세무조사라는 주장이 힘을 싣는 것이다. 결국 세무조사는 지방언론사에게도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가 될 수 밖에 없다.

체질개선 계기는 세무조사

지방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청주세무서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했다. " 아직 별명(別命)이 없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지방청(대전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접근하지 않겠는가. 충북에서는 지금까지 실질적 세무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세무조사 시기는 중앙언론의 검찰 수사 추이에 맞춰 결정될 공산이 크다. " 어떤 형식이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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