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피해보상 문제, 문의청주 '연횡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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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피해보상 문제, 문의청주 '연횡 전술'
  • 충청리뷰
  • 승인 2001.07.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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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민대책위와 청주지역 사회단체 합세, 대책위 관계자들, 청와대 방문 등 맹활약

"우리나라의 대형댐 정책은 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아랑곳 하지 않고 진행해왔다.
그러다보니 '상류지역=피해, 하류지역=수혜'를 입게된다.

댐만 만들어놓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먹는 식인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리권을 줘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춘천시를 상대로 물세를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수리권이
자치단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속보=청원군 문의지역 주민들이 청남대 피해 문의주민대책위(위원장 이찬희)를 꾸려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합세,대책위에 힘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일자) 지난 5일 문의주민대책위와 청주경실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련,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관련자들은 내덕2동성당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참석한 단체들은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해서 대책위를 조직하기로 하고 청남대로 인한 폐해를 알리는 동시에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청주시민들 너무 나몰라라 한다"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신성국 신부는 "청남대로 인한 피해는 문의면 주민들만 입고 있는게 아니다. 국민관광휴양지가 취소되고 규제가 심해지면서 충북도민들은 대청호에서 즐길권리를 잃어버렸다. 이제 충북도민 전체가 나서야 한다. 문의지역 주민들이 여러번 시위를 했지만 국정원에서 여론을 차단하고 지역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 바람에 외부와 전혀 연계가 안돼 성과가 별로 없었다"며 청주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문의면 주민들도 인근 지역에 있는 청주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에다 청남대로 인해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문의주민 아픔을 너무 ‘나 몰라라’ 한다며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지난 88년부터 95년까지 16차례에 걸쳐 국민관광휴양지 재지정과 주민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도 해결을 보지 못한 이유가 힘이 결집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청남대 개방과 국민관광휴양지 재지정을 요구하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문제점을 지적해 댐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받아낼 계획이다. 물관리종합대책이 제대로 돼야 문의면을 비롯한 피해지역에 도움을 줄 수있기 때문이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대형댐 정책은 규제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해 왔다. 그러다보니 ‘상류지역=피해, 하류지역=수혜’를 입게 된다’'며 "댐만 만들어 놓고 수자원공사가 물을 팔아먹는 식인데 지방자치단체에게 수리권을 줘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강원도 춘천시를 상대로 물세를 납부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건은 수리권이 자치단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라고 주장했다.

남궁진 정무수석 “적극 검토” 약속

한편 이외에도 이찬희 대책위원장과 신성국 신부, 장원재 청원군의회 의원등은 지난 6일 청와대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남궁진 정무수석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청남대 피해조사및 보상 ▶국민관광휴양지 재지정 ▶유람선 및 모터보트 허가 ▶자연환경보존지역내 건폐율 20%에서 60%로 재조정 ▶물이용부담금으로 피해지역 주민 보상 ▶행운의 다리 수상분수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중 행운의 다리와 수상분수대는 김영삼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이찬희 위원장은 '청와대측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수자원공사나 충북도로 미루지 않고 직접 답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대답을 기다리고있는 중이다. 만일 이번에도 우리 뜻대로 안되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까지 찾아가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한 대책위 관련자들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숙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열의에 가득 차 있다. 대책위 김성환 총무는 “대한민국 어느 동네에서 집을 마음대로 못 짓는가, 우리는 규제가 심해 자의로 할 수 있는게 한 가지도 없다”고 호소한 뒤 “문의에는 산과 물밖에 없다. 그런데 이 지역의 94%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서는 해먹고 살 게 없다. 산업단지가 있나, 기관이 있나… 취업을 하려고 해도 갈데가 없다’고 분개했다·.

대청호 탓에 휴양지 안된다?

따라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제만 하려면 차라리 집단이주를 시켜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규제’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는데 이 일을 할 사람도50, 60대 밖에는 없다는 김 총무는 수몰로 고향을 잃고 문의면에 정착했으나 살 길이 너무 막연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국민관광휴양지 재지정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충북도 관련자는 “휴양지 재지정은 대청호 때문에 힘들 것이다. 청남대 보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휴양지개발이 어렵다. 만일 계획이 수립되면 청원군을 거쳐 들어오는 것인데 군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수원을 보호하면서 수상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댐지역이면서 배가 뜨지 못하는 곳은 대청댐밖에 없다는 주민들은 “충주댐은 광광지로 개발돼 유람선이 다니고 전세계 어느 지역을 가든 댐주변이 관광단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 이론적으로도 휴양지 개발이 대청호 때문에 안된다는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국민관광휴양지가 지정된 것은 대청댐 완공을 불과 3개월 앞둔 80년 2월이었다. 휴양지 개발은 당시 주민들에게 댐으로 인한 수몰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수몰민들은 가구당 300-500만원씩 받은 이주금에 빚을 얻어 건물을 짓고 모터보트를 사는 등 투자를 했던것. 휴양지 지정이 취소된 것이 81년 청남대 건설이 추진되고 난 뒤인 83년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와 충북도등 관계기관에서는 휴양지 취소와 청남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해왔고 현재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쨌든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문의주민대책위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해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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