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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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 충청리뷰
  • 승인 2001.07.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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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지역민들에 피해보상 해줘야" 각계 요구

충북도, 사회단체, 환경공학 전문가들은하나같이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댐으로 인해 입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댐건설로 수몰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 여 불편한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아 섕계에 보탬이 되고 동시에 수질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 끼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실제 이런 대안이 중 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 류을렬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해 수질보전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이 겪는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함으로 써 그들이 자진해서 수질을 보전할 수 있는 경 제적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상류지역 주 민들에게 수질개선에 상당하는 만큼의 지역개발 기금을 지불하는 것이다”는 류 연구위원은 "댐 건설을 전후해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관광권역 지정 및 호반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벗어남으로써 댐에 대한 깊은 불신이 수질오염을 방치 혹은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하류지역 주민의 보상 내지 정부지원은 없다. 그래서 마련 중인 것이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은 ‘수혜자 부담, 피해자 보상 원칙’ 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의 얘기다.

“물 이용부담금으로 연간 400억원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액수다. 더욱이 이부담금의 70% 이상이 경기도로 투입되면 충북은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 한강을 오염시키는 쪽은 경기도, 상수원을 보호하는 쪽은 충북과 강원도 아닌가.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 규제지역의 손실을 정확히 산출해내야 한다. 법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목표와 운영계획이 합리적으로 나와야 한다.

댐 상류지역은 억울하다

"옥천군은 대청댐 건설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대전대학교에 의뢰해 연간 82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대청호 상류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여러 가지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정부는 대청호 금강본류에 대해 수변구역등 추가규제를 계획중에 있다고 옥천군은 불만을 토로했다.

그나마 옥천군은 발빠르게 대청댐 건설로 입는 피해액을 조사했지만 청원군과 보은군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옥천군이 연간 823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판국에 물이용부담금 400억원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면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 청주경실련 이처장의 말이다.

전항배 충북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대청호는 한국사람들에게 가장 잘 맞는 좋은 물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물을 관리하는 것은 환경부도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아닌 지역주민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수는 "1급수 일때는 얼마, 2급수는 얼마하는 식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수질개선은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싱을 해주고 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정부가 시화호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쏟아부은 돈 일부만 대청호에 풀었어도 이곳은 벌써 1급수 됐을 것”이라고 적극 주장했다. 문의면 주민인 모씨는 장마철에 오ㆍ폐수를 대청호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정부가 야속해 때로는 오염도 시킨다고 털어놓았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댐 상류지역은 무조건 피해, 하류는 무조건 수혜’를 본다는 상식이 깨지기 위해서도 물 이용부담금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
/ 홍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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