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호랑이 키우는게 지방자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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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 호랑이 키우는게 지방자치인가?
  • 충청리뷰
  • 승인 2001.07.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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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년수를 더해가면서 충북은 최근 한가지 고민에 빠졌다. 중앙부처에 지역출신 인맥이 고갈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관선시대 때는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가 물흐르듯 이뤄짐으로써 중앙부처의 요소요소에 지역출신 인맥이 포진, 지방정부의 입장에선 사업 유치와 예산확보에 큰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 이후자치단체마다 소왕국을 형성, 내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 마저 중앙전출을 꺼린다. 이 바람에 충북의 경우 현재 심각한 중앙 인물난에 봉착해 있다. 중앙부처를 통틀어도 두각을 나타내는 충북출신간부 공무원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빈약하다.


충청리뷰가 지난해 이 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뤄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최근 남상우 전서울시공무원교육원장(2급)이 행정부지사로 내정됨에 따라 충북도가 교환 인사를 위해 간부급 공무원의 중앙전출자를 모색했으나 자발적 희망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충북도의 경우 간부들이 중앙전출을 노골적으로 기피, 결국 안방호랑이만 키우고 있다는 비난마저 제기된다.

도청의 고위 간부라고 해 봤자 중앙부처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리 없다. 공직사회에서도 이른바 '얼굴장사' 가 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충북은 점차 사업유치와 예산확보에 있어 타 지역에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아주 모법적인 사례를 보이는 곳이 있다. 바로 옥천군이다. 옥천군은 지난해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사업비로 대통령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타 시.군의 부러움을샀다. 이 예산은 김대중 대통령의 충북도청 방문시 처음 건의됐고 이후 곽연창 옥천부군수의 집요한 설득이 시작됐다.

 문제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청와대 이모비서관(1급)이 과거 내무부 재정과장으로 재직했는데 79년부터93년까지 내무부 재정과에서 근무한 곽부군수가 상사로 모셨던 인연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옥천군은 지난해와 올초 수해예방 사업비로 약 80억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 역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것 또한 민방위재난본부의 책임자가 과거 곽 부군수의 상사였기에 가능했다는 자체 분석이다.

법정교부세 규모도 지난해에는 289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410억으로 신장됐다. 사람을 안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 '“당연히 중앙으로 올라가서 안목을 넓힐 필요가 있는 간부들도 기를 쓰고 지방에 남으려 한다. 물론 올라가면 고생하는건 사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인사교류는 필히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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