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자치10년', 지방분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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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자치10년', 지방분권 강화해야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1.07.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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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제도 개선의지 미약

도내 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시민단체의 평가작업에 긴장하고 있다. 청주경실련이 작년에 이어 '민선 2기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경실련은 시ㆍ군에서 제공한자료에 대해 철저한 현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내년도 동시지방선거 직전 최종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단체장을 떨게(?)하고 있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할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치단체ㆍ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에 큰 비중을 두었다. 또한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와 민주적 제도정착을 위해 다양한 제안과 비판을 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장 및 공기업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통해 도내 4개 단체장(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청원군)과 도교육감에 대해 지출 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의희ㆍ청주시의회ㆍ청원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열람공개라는 제약때문에 지출내역을 수작업으로 옮겨적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충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 금품수수의혹 대상인 도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며 항의방문을 벌이기도 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자치 훼손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의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연합공천 법제화, 기초의원 정당공천확대, 부단체장 국가직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통제하고 중앙집권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헌장'선포식을 청주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시민단체들이 연대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페해가 지역갈등과 국가경쟁력 저하는 물론 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상경투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4대 핵심과제로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정, 조례의 재정 및 개폐청구제 개정, 조례제정 범위의 개정등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트표법 제정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국가보안법 개벙, 부패방지법 제정, 국가인권이원회법제정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왔다. 청주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라고 생각한다.

주민가사청구, 주민소환, 주민투표제를 통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비리혐의로 기소된 청원군수와 도교육감이 임기를 내세워 끝까지 버티더라도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고 말했다. 충북참여 자치시민연대 송재봉사무국장은 "시민제안 형식으로 일종의 옴부즈만제도인 공무원 청렴계약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자치단체가 수요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눈치보기를 벗어나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에 따른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직렬화등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권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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