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청탁의 창구인가?

지방의원들의 문제성은 민선 9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충북도의회의 뇌물사건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측면에서 큰 파문을 던졌다. 의정에 대해 식견과 요령이 늘어난 만큼 탈선 또한 더 정교해졌다는 분석이다.

지방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은 대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기는 상황도 벌어진다. 최근 지방의원들이 자기 사업과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착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른 사례를 보면 그 내막을 일부 점칠 수 있다.

도내에선 방역사업과 전기공사, 의악품 납품, 행사용역, 여행사업, 학교 교구제 납품, 측량, 소규모 건설사업과 관련된 의원－행정기관간 유착구설수가 특히 많았다. 이에 연관된 의원은 의정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일부의원의 경우 일선 자치단체의 책임자에게 직접전화를 걸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물품 구입을 청탁하기도 한다.

"내 물건 써 달라" 요구

“대개 이런 청탁은 친분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부탁을 받으면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때는 이런 청탁을 들어 주느라 관련 예산편성을 교묘하게 장난치기도 한다.
말을 듣지 안 했다가는 어떤 보복을 당할 지 모른다. 해당 부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수도 있다.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가장해 담당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공무원은 “솔직히 말해 지방의희와 의원들이 각종 인사 및 사업청탁의 창구가 되고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을 위해 일종의 선심을 쓰는 대표적 사례는 소위 의원사업비로 통칭되는 예산배정이다.

도의원과 시. 군의원들에게 1억원∼7억원 내외의 의원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이 예산은 대부분 의원과 해당 읍면동 행정기괸의 묵인하에 수의계약 사업에 투입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커미션이 음성적으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만원 이상의 예산집행은 군의 경리관을 통해야 되지만 그 이하는 읍면장의 재량으로도 가능하다. 이를 노리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지역마다 난립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겠는"라고 반문한 한 관계자는 “요즘은 지방의원들이 공사 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말단 직원 인사에까지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는 신분상승의 도구?

지방의회가 부활된 초기만 해도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가 의원으로 대거 등장했으나 요즘은 과다한 선거비용 등이 족쇄가 돼 앙심인사들이 오히려 나서기를 꺼리는 추세다. 지방의회가 졸부들의 신분상승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혹독한 평가가 제기될 정도다. 한지방의원은 “사심없이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을 꼽으라면 솔직히 나 스스로도 망설여진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려면 주민 대표성을 확고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양심 인사들이 의원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각계 직능대표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선 대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 한덕현 기자

용역은 '합법적' 예산낭비?

오송신도시, 월드컵경기장 유치, 초정지구 개발계획 등등. 한 때 지방언론을 수시로 장식했던 단어들 인데 지금은 아예 사라졌거나 관심에서 멀어졌다.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특징적으로 나타난 한가지 현상은 용역이 남발되고 텄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꼭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계획으로 포장된 ‘뜬그름 잡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용역사업은 대개 슬그머니 묻혀지기 일쑤다. 적게는 기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자치단체장들은 특정 사업을 구상할 때 평소 친분이 있는소수 엘리트나 측근, 그리고 비선(秘線)들의 말에 많이 의존한다.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 배경엔 이들의 입김이 작용하는것이다. 이런 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는데엔 통상 언론이 동원된다. 서울대 임도빈교수는 자치단체장과 소수 엘리트, 그리고 언론간의 암묵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같은 정책결정 과정을 ‘신(新) 철의 삼각관계’로 규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역은 소위 스타교수로 통하는 특정인들에게 떨어지는데 충북에서도 이같은 사계가 비일비재하다. 민선시대의 용역 남발은 곧 예산의 누수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곧책임자의 부정(?)을 의심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