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믿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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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어디까지 믿어야하나?
  • 충청리뷰
  • 승인 2001.05.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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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사료 인상 퇴직금 의료보험 혜택 교수 2000명 채용계획
강사들, "기본급 책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강사 채용 절실하다"

극빈층인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과연 개선될까.
한완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시간강사들의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04년까지 국립대 전임 교원을 매년 600~700명씩 모두 2000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65%에 머물러 있는 국립대 교수확보율을 75%로 끌어올려 시간강사가 교수로 채용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


그리고 2만7000원인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3만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단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는 겸직 시간강사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또 퇴직금,연금,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주고 계약기간을 학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하며 방학중에도 급여를 준다는 것.

돈 들어가는 계획, 어디까지 진짜냐
그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간 연구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학술연구교수 50명,BK21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진계약교수 1100명,포스트 닥터(박사 후 연구과정)200명 등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이 개선책에 회의적이다.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계획이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중론이다.

아울러 시간강사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에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 강사료 인상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이 불만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국공립대는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어 일정한 수준이 되지만,사립대는 대학 마음이어서 시간당 2만원 미만짜리도 많아 사립대 강사료가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강사들은 강사료 인상보다는 기본급을 책정하고,방학중에는 이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
정부는 또 3년 동안 2000명의 교수를 채용한다고 밝혔으나 대학강사가 5만4000여명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뾰족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강사들의 얘기다.

충북대 모 강사는 “교수 채용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2000명을 뽑는다고 이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회의적이다.더욱 이 인문사회계는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어 이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내 대학의 모 교수는 정부가 전임 교원 확보 예산을 손에 들려주지 않는 한 사립대는 교수 채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 전임교수 확보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불이익이나 재정지원을 줄이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무조건하라는 식은 대학에서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의료보험 혜택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강사들이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차제에 대학강사 선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연과 지연이 없으면 시간강사 자리를 구하기도 힘든데 시간강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청주지역 모 대학 강사의 말이다.

작년말 현재 박사실업자 1만3456명
실제 이수인 의원(무소속)이 국정감사 기간중 시간강사들의 복지현황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백54개 대학중 공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대학은 경희대, 대전대,원광대,호서대 등 2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인맥으로 그때 그때 이루어지고 있다.
강의시간 외에 공부할 수 있는 연구공간도 이들이 바라는 부분.
한편 시간강사들의 문제는 정부가 인력수급을 잘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시간당 평균 2만원을 받고 이 학교,저 학교에서 보따리 장수를 계속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은 고급인력의 동맥경화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배출해내는 박사실업자는 1만명을 넘는다.
작년 말 현재 박사실업자는 인문계열 4638명,사회계열 2798명,이학계열 3149명,공학계열 2869명 등 총 1만3456명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작성한 '사회수요와 연계한 학문 분야별 고급인력 수급 전망에 관한 연구’ 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부분 중에서도 여성박사는 남성박사의 실업률보다 2배 가량 높고 인문사회계 분야는 박사 4명당 3명이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져 2006년까지 4만2000명의 박자가 더 배출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자리'는 별로 없어 많은 박사들이 시간강사를 전전하거나,그도 저도 아닌 실업자가 돼야 할 판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방치할 경우 우리 학문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사학위를 따면 무조건 대학에 남아 교수가 돼야 한다는 뿌리깊은 고정관념도 문제지만 이들을 흡수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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