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탈법 기승 금품제공 등 선관위 5건 고발

현직인 이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불출마하면서 여야간 기싸움이 치열한 보은 옥천 영동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불·탈법이 가장 심한 '더티(Dirty) 선거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부 3군은 이 의원의 아들인 이재한 후보가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심규철·박덕흠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놓고 초접전을 벌이면서 물밑 선거운동이 도내 선거구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곳이다.

특히 3개 군이 한 개 선거구로 된 복합선거구인데다가 소지역주의가 팽배한 농촌지역 특성상 불·탈법 선거운동의 온상이 되면서 사법당국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집중감시 대상지역으로 낙인 찍혀 있다.

27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과 관련,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지난달과 이번달 모 군 장날 두 차례에 걸쳐 군내 4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명에게 명함 9700여매를 주고 선거구민에게 배부토록 했으며 추후 계속 도와주면 돈을 더 주겠다고 매수하였으나, 언론에서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고등학생의 자진신고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신종불법선거운동' 사실의 전모가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A씨에게 월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요구한 선거사무장 B씨(2011년 당시 입후보예정자였던 A씨의 자원봉사자)와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예비후보자 A씨의 혐의와 예비후보자 A씨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쟁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이에 앞서 도 선관위는 지난 20일 역시 남부 3군 예비후보 2명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거나 수수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A씨와 B씨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장 D씨와 예비후보 B씨의 수행원 E씨,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영동군의 한 이장협의회 대표 C씨를 고발했다.

D씨는 지난해 11월6일 이장단이 제주도 여행을 갈 당시 C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주며 "A씨를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E씨는 지난해 11월24일 이장협의회 민간위탁교육행사에 예비후보 B씨와 함께 참석해 C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면서 "B씨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D씨와 E씨가 현금을 제공하기 전에 예비후보자 2명과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또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난 17일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옥천의 주민자치위원 Y씨(61)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금품제공이나 음식물 제공, 찬조금, 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와 관련해 9건을 청주지검에 고발했으며 이중 5건이 남부 3군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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