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동안 주변인물 등 저인망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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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동안 주변인물 등 저인망식 수사
  • 충청리뷰
  • 승인 2001.02.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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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교육감 소환조사에 이르기까지

결국 충북도 교육청 김영세교육감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다. ‘결국’ 이라는 표현은 김교육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이교육감 소환조사라는 하나의 목표물에 도달하면서 그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의미다. 김영세 교육감에 대한 비리 소문이끊이지 않게 되자 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 주변인이 사법처리되는 엉뚱한 일이 계속되어 온 탓이다.

▶먼저 옥천 삼양초등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사건을 들수 있다.
옥천 심양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당초 4억여원에 공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 공사에서 당초 예산액 보다 많은 5억원의 공사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 의혹이란 교육감의 결정이 아니고서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는데 모아졌고 결국 지난해 10월 수사로 이어졌던 것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금품 수수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지만 공사업자 김모씨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고생해야했고 옥천 교육청 관계자들이 검찰의 소환 조사로 고초를 겪어야 했다. 공시업자 김씨와 옥천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때 검찰로부터 김영세 교육감과의 관련 여부를 추궁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사건으로 구속시킨 김씨에 대해 한달간이나 일체의 면회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두 번째는 사립학교 시설공사 외관련한 사건에서 터졌다.
사립학교 시설공사는 도교육청에서 80%의 예산을 지원하고 재단에서 20%를 보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예산배정과 공사과정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신흥학원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김영세 교육감과 관련이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수사착수로 이어졌던 것이다.

수사결과 공사업자 박모씨가 구속되었고 신흥고 교장 김모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과정에서 도내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공사업자에게 재단부담금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덕학원 시설공사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가장하여 허위로 들러리 업체를 응찰케하는 입찰비리도 드러났다. 결국 미덕학원 재단 인사가 구속되는 등 10여 명이 사법처리되는 결괴를 가져왔다.

▶세번째 철도청 입칠비리 수사로 불똥이 튀게 했다.
이때 미덕학원 시설공사를 맡았던 대화건설의 이러한 비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대화건설에 대한 수사는 이미 5개월여전에 발생한 철도청 입찰비리사건 수사로 불똥을 튀게 했다. 철도청 입찰비리는 지난 5월달에 충청리뷰에서 ‘입찰 의혹’제하의 보도를 한후 연속 4회에 걸쳐 보도를 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었다.

5개월후에 이루어진 철도청 입찰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11명의 구속이라는 '월척’ (?)을 낚게 했다. 철도청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김영세 교육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수 있지만 김영세 교육감과 관련이 있다는 신흥학원 비리 제보에서 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미덕학원-대화건설-철도청입찰비리 수사로 이어지게 된 일련의 과정을 연결시켜 보면 완전무관하다고도 할수 없다. 따라서 철도청 입찰비리 사건을 ‘관련 사건 3번’ 으로 랭크해도 괜찮을 듯 싶다.

▶네 번째 관련사건은 전 교육청 시설계장 박모씨의 구속이다.
박씨는 교육청 시설계장으로 재직시공사업자로부터 8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사법처리를 면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이 지나 지난 1월 박씨를 전격 구속했다. 혐의 내용이 특별히 추가된 것도 없는데 3개월전에는 풀려났는데 왜 전격적으로 구속되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김영세교육감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게 정설이다. 박씨의 뇌물수수 내용은 김교육감도 일찌감치 알고 있었는데도 징계는 커녕 명예퇴직 처리해 주었다는사실에서 강한 연관성을 짓고 있다. 또한 검찰은 시설공사와 관련한 모종의 커넥션 역할을 박계장이 했을 것이리는 의혹도 가지고 있다. 박씨의 구속이후 곧 김교육감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주목해 볼만하다. 검찰은 김교육감의 소환조사에서 빅계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 번째는 김교육감 측근으로 다가서고 있다.
김교육감과 호형호제하며 지내는 시이로 알려진 이모씨(호주 이민)는 지난 1월 외국 여행을 나가려고 하다 사벽에 집앞에서 검찰에 연행되어 김교육감과의 비리 관련 여부를 추궁받아야 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김교육감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시내 모 빌라를 이씨가 준 것인지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지역 시민단체 모 단체 대표로 있는 최모씨가 이씨로부터 수년간 매월 100-20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 지역내 또다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불우이웃돕기 및 시민단쳬 후원금 명목이었다지만 김교육감과 최씨는 인척관계여서 이들 3인의 관계에서 대가성을 의심벋은 것이다. 어찌보면 최씨야 말로 유탄에 유혈이 낭자하게 당한꼴이 됐다고 할수 있다. 이씨는 긴급체포상태로 청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을 오가며 꼬박 이틀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출국금지 시켜 놓은 상태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김영학 진천교육장이다.
김교육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연행되어 교육장 발령 대가로 김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냈는지를 집중 추궁받아야했다. 검찰조사에서 500만원을 주었다는 자술서를 쓰고 나왔지만 몇일 뒤 성모병원에 입원해 ‘강요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파문을 던져 주었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검찰수사에서는 많은 소문과는 달리 김교육감의 이렇다할 비리를 찾아내지는 못한 상횡이다.

김교육감의 소환 조사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것은 전 과학교육원장 이모씨의 진술이었다. 검찰은 김교육감과 관련한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하던중 이씨가 교육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씨를 설득, 12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육감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이나돈지 근 1년 만이다. 어찌되었든 붙행하게도 우리 도민들은 1년여 동안 충북교육계 수장의 비리 의혹 소문에 어리둥절해야만 했다. 김교육감의 사법처리 여부를 떠나 이번 소환 수사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 더 이상 교육계에 대한 소문이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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