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 도덕성 실추 최대 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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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인사 도덕성 실추 최대 관심사
  • 충청리뷰
  • 승인 2000.12.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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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선정 올해의 도내 5대 사건

▶지방의회 금품수수, 도민 얼굴에 먹칠
충북에서도 민심에 돌을 던지는 사건이끊이지 않았다.
충북도의회가 후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박모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인데 박의원을 비롯, 금품을 제공 받은 정모, 김모, 김모, 구모 의원 등 주민이 뽑은 광역의원 5명이 구속되고 이모 의원이 불구속 기소 되는 충북인으로서 창피하기 그지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결국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박의원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추징금 5200만원, 구속기소된 4명의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 되는 등 개원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던 도의회가 가까스로 정상을 찾는 둣 싶었으나 이번에는 청주시의회에서 사건이 터졌다.

청주시의회도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서모 의원이 동료의원 7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1냥짜리 '행운의 열쇠' 를 돌려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도의원 금품수수에 이어 또다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도덕성에 파문이 인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주시의회가 금품수수 사건이 알려지기 이미 10여일전 열쇠를 받은 7명의 의원에 대해 자체 징계를 한 뒤 통보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를 숨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품을 받은 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청주시의회가 실추된 지방의회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며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인 것으로 드러나 윤리특위를 가동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의원들의 자질시비는 물론 시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교육감이 매매춘 여인숙 주인?
충북도교육청 또한 도민의 입방아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김영세교육감이 매춘여인숙을 구입 임대한 것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갓이다.
사실 김교육감의 매매춘 여인숙 소유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지난 10월. 또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매매춘 여인숙 소유 김영세교육감 퇴진을 위한 시민행동'을 결성하면서 까지 김교육감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충북 교육계의 수장인 교육감이 매매춘여인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며 장관이 땅투기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사퇴하듯이 김교육감도 퇴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김교육감의 매춘 여인숙 구입배경과 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청주 신흥고등학교 시설보조금 횡령 등의 의혹이 있다며 김교육감의 사퇴를 거듭촉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김교육감 퇴진운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주로 충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미 다루어졌던 문제를 일부 시민단체가 잡고 늘어지는 것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했거나 충북 교육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다.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도 포용과 관용으로 더 이상 김교육감의 매매춘 여인숙 소유 여부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스파텔 사태, 청원군은 법(法)원군
청원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스파텔과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변종석 군수와 주무계장이 구속되고 잇단 소송에 휘말리는 등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결국 변군수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군수의 사법처리나 뇌물 수수여부가 아니라 청원군이 스파텔 문제로 잇단 쟁송에 휘말리면서 엄청난 비용과 행정력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 1월말 스파텔 공사에 참여한 66개업체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공사비와 노임 등 34억원을 청원군과 나건산업이 공동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는 등 잇단 소송에서 청원군에게 불리한 판결과 상황이 어어지고 있다.
지금 진행중인 소송만 해도 '공사대금 청구소송 '회원가입비 반환 청구의 소' '배당이의의 소'등 군이 패소 했거나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이 진행중인 것이어서 군재정 탕진의 우려마저 낳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청원군은 스피텔 사태와 관련,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단계별로 작성해 두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청원군 의회가 관련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발동과 재산가압류 조치를 요구한데 이어 변군수의 사퇴를 촉구하고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노조파업 교수회는 총장퇴진운동
도내 의료계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
충북대병원의 노사분규가 의약분업괴 맞물려 노조의 파업이 40여일이나 계속됐다.
충대병원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되자 주자문 충북대 총장이 중재에 나서 지난협상 초기 노조원 일부 중징계 등 강경방침에서 재심을 통한 징계수위 경감안을 제시 했으며 노조측도 노조원 징계 철회에서 한발 물러나 노조원 최소한의 인원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의견 접근을 보이다 결국 파업 40일 만인 7월 9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충북대병원 노사는 파업기간 무노동무임금 적용, 노조원 징계 등 그 동안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 양측간에 제기된 고소, 고발을 전면취하하고 파업기간 임금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르되 병원장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과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은 병원정상화를 위한 순수한 타협안 보다는 막판협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또다른 안을 제시했다가 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상을 결렬시키는 등 시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후 충북대는 교수회가 병원의 파업과학내 공사 도급업체에 압력을 넣어 무면허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해주는 대가로 전 토목계장과 총장비서실장이 구속되는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내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자문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분규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비 기자가 입찰비리 고발?
올 한해 언론계와 법조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철도청 입찰비리 사건이었다.
청주지검 정병하 검사는 지난달 20일 철도청 공사 입찰 과정에시 복수 예비가를 조작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유도한 철도청 직원과 건설업자등 8명, 그리고 비리 보도와 관련, 부당하게 광고비를 맏거나 수주한 언론사 직원 3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언론사 직원은 C일보 정경부장과 광고부장, 그리고 본보 민경명 기획특집부장이었다.
C일보는 입찰 비리를 기사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3300만원(부가세 포함)의 광고를 수주한 혐의이며 본보 민기자는 추가 보도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광고비조로 200만원을 받아 갈취한 혐의다.
민기자는 지난 6월 한달간에 걸쳐 끊질기게 보도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경찰은 흐지부지 내사종결 했고 외압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후 5개월이 지난 11월 9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입찰담합을 한 업체 관계자와 철도청 직원 등 10명이 구속됐고 보도한지 한달이 지나 회사를 통해 통상적으로 이뤄진 200만원의 광고 수주를 검찰은 공갈 혐의를 씌워 민기자마저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계에서는 검찰의 민기자 구속은 담당 검사의 공명심 내지는 눈에 가시같은 충청리뷰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같은 여론은 각계 지역인사들의 민기자 구명운동으로 까지 이어졌다.

한편 지난 14일 청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1차 공판에서 철도청 공무원, 건설업체 · 언론사 직원 등 10명은 협의사실을 모두 시인, 징역 2년, 3년의 구형을 받았으며 민기자는 공소내용을 부인 현재 공판이 진행중이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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