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사본공개 '법정서 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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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 사본공개 '법정서 가리자'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0.10.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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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내 단체장 4명 行訴 제기

속보 = 청주시민회, 충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청원군수를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공개를 요구하는 정보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청주지법에 지기했다.  청주시민회 등은 지난 6월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네트워크'의 발족과 함께 올 상반기(1월~6월) 4개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지출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사본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소장에서 "해당 자치 단체가 정보공개청구된 서류를 이미 복사해둔 상태에서 단지 교부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업무추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조사하려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진 영동군수가 11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판공비 지출내역 사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익소송은 청주 임헌만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무료로 수임했다.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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