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다르고 속다른 '전액관리제' - "택시사업, 탈세의혹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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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다르고 속다른 '전액관리제' - "택시사업, 탈세의혹 짙다"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0.10.0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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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누락, 허위 운휴 신고, 위장직원 동원
제천 중앙 청주 평화택시, 2억 5000만원 7000만원 추징

지난해 6월 제천에서 전국 택시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벌어졌다. 제천 중앙택시 노조가 회사측의 탈세혐의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하고 나선 것. 수입금 누락과 허위매출 조작을 통해 과거 5년간 23억원을 탈루했다는 주장이었다. 정밀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11억3000만원을 추징, 부과했고 회사는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하게 됐다. 다른 업체에서는 공동정범의불안감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중앙택시 사태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결국 벼랑끝의 상황에서 회사는 노조와 단체협악을 타결하는등 극적 화해가 이뤄졌고 노조측은 고소취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는 추징금 1억원이 2000만원으로 경감됐다. 또한 국세청의 탈루세액 추징금도 3억5000만원까지 경감해 부과했고 최종적으로 국세심판소에서 2억5000만원까지 낮춰주었다.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회사는 도심의 차고지 터를 매각하고 외곽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 평화택시도 지난해 노조의 탈세의혹 제기로 70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부가세 신고 2배까지 차이

사실상 택시운송 사업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 건’은 탈세다. 청주에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같은 의혹은 더욱 증폭된다. 올해 1분기 청주지역 택시회사별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비교한 결과 전액관리제 회사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영진택시(주)의 경우 1억6991만원(차랑대수 110대)인데 반해 문화택시(주)는 61311만원(차량대수 110대)에 불과했다. 역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서강택시(주)가 3434'만원(차량대수 42대)인데 반해 충북택시는 2143만원(차량대수 45대)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똑같은 차량대수를 운행하면서 수입금이 100:60까지 차이가 난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액관리제는 말그대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시킬 수 없다. 택시에 부착된 타코메타기를 통해 운행거리, 시간, 수입이 기록되고 운전기사의 운행일보에 이같은 내용을 적기때문에 언제든지 정확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사납금 업체의 경우 타코메타 기록지를 불법폐기하는 등 수법으로 매출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기본요금(1300원)이거나 장거리운행의 경우 메타기를 작동하지 않고 밤시간대에는 승객과 합의로 요금을 정한뒤 메타기를 꺾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타코메타 기록지의 문제점은 회사혜서 언제든지 구입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폐기처리해도 흔적이 남지않는다는 것이다. 감독기관에서 일정량의 기록지를 택시회사에 공급하고 공급분만큼 빠짐없이 회수해 정확한 세무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급제 운행 신고전무택시운송사업은 부가가치세 50%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택시업계의 근로조건이 열악해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회사에 세제혜택을 주고 50%의 감면분을 직원 복지후생에 쓰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원칙대로 직원복지를 위해 전액을 쓰는 곳은 없다.
노조와 협의하에 회사가 일부 ‘나눠먹는’ 곳도 있고 어용노조일 경우 일반조합원들도 모르는 지출내역을 제시해 분쟁을 낳기도 한다. 부가세 경감세액이 회사별로 한해 수천만원에서 2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부수입’ 이다.

특히 수습기간(입사 3개월)중인 운전기사에게 운행을 맡긴 뒤 서류상에는 운휴차량으로 처리해 매출을 누락시키는 고전적인 방법도 동원되고 있다. 모택시회사의 경우 정식직원 발령이 나지 않은 비등록 운전기사가 10명에 달해 이를 통한 수입금 누락분이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식직원이 아닌 제3자게 도급제로 택시운행을 맡길 경우 운송수입금이 감쪽갈이 은닉될 수있다. 도급제는 하루 얼마씩 정액 임대료를 받고 택시를 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계약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않다.

이밖에 관리직에 친인척등 이름으로 가공의 직원을 만들어놓고 급여분을 빼돌리는 수법도 보편적인 밤법이다. 또한 가스충전소로부터 주입실적에 따라 되돌려받는 ‘음성적인’ 환급금(5%)도 아무런 꼬리표가 붙지 않는 돈이다. 택시 1대당 한달평균 가스연료비가 55만,60만원에 달해 100대의 택시를 보유한 회사는 한달에 300만원의 환금급을 음성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

전액관리제로 조세정의

이같은 택시회사의 탈법경영은 업계전반의 구조적 비리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제천 중앙택시, 청주 평화택시의 경우처럼 검찰, 국세청이 손대기만 하면 ‘털어서 먼지안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사법당국도업계전반의 지각변동을 우려해 일시에 칼을 대지 못하고 노조측의 진정 · 고발이 접수되야만 마지못해 수사를 하는상황‘이다.

하지만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다하는 업체가 등장한 마당에 더 이상 탈세관행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철저한 세무감지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부실업체를 자연스럽게 시장퇴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탈세관행을 묵인할 경우 오히려‘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거꾸로 세상'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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