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 후 제3자 인수 처리방안 제기

역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는 없는 것이었다．신충은금고를 둘러 싸고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대주주에 대한 거액의 불법대출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도덕적 해이가 우리사회 곳곳에 이토록 광범위하게，또 뿌리깊게 만연돼 있었는가 하는 충격파가 또다시 지역경제계를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26일 토요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혜서 각기 파견한 공동관리인 2명 등 4명이 신충은금고를 새벽에 기습 점령했다．이들의 손엔 금감원의 신충 은금고에 대한 경영관리명령서가 쥐어져 있었다． 이 날짜로 신충은금고 경영진은 일체의 경영활동이 금지됐고 여수 신업무도 정지됐다．

"지역금융 또 교란” 허탈

금감원의 '이날의 작전’은 신충은금고가 과다부실로 경영정상화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또 8월2일부터 10일까지 이뤄졌던 금감원 감사결과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자，이번 기회에 ‘단죄’ 하겠다는 의도도 갖고있는 것으로 감지 된다． 사실 청주뿐아니라 전국적으로 금고 업계는 제1금융권 이상으로 만성적 적자에 시달리며 시한부 목숨을 부지해 왔다．또 지난 95년 충북상호신용금고 사태처럼 금고들이 대주주，또는 경영 주의 사(私금고’ 로 전락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온 것도 우리의 현실 이었다．이런 면에서 금감원의 신충은 금고에 대한 ‘철퇴’ 는 뒷북치기식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충은금고의 대주 주인 D건설 J씨에게 76억원이라는 거액이 불법대출된 혐의를 확인했다”고 분명히 말했다．이 관계자는 “지난 8월초 감사 때 이런 사실을 적발，J씨에게 불법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해 지난 10일자로 J씨가 20억원을 상환하고 56 억원은 아직 미상환 상태에 있다”며 "9 월 10일까지 잔여액의 상환이 이뤄지면 금고 경영진과 J씨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J씨는 본인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까지 포함，신충은금고의 전체지분 중 44.5％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라는게 금감원의 설명．상호신용금고법상 해당금고의 출자자，즉 주주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돼 있다．
이에대해 J씨측은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받은 건 없다．모두가 내가 경영하는 건설사의 협력업체명의로 대출이 이뤄졌다．그리고 그냥 대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량 담보물을 내가 제공，대출이 이뤄진 것이다．대출금 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된 적도，이로 인해 금고에 부실이 생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분명한 건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이 있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협력업체의 대출에 대주주가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또 고객이 한 푼 두 푼 맡긴 돈으로 형성된 공용의 ‘지역금융자산’을 특정인 주변의 소수가 과점했다는 것은 경제정의에 정면배치되는 처사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J씨측 주장은 협력업체에게 대출된 자금이 실제론 J씨에 의해 사용된 사실이 금감원의 자금추적 결과 드러남으로써 결정적 타격을 입게됐다．

청산 · 퇴출 운명 불가피

어찌됐든 지역의 눈길은 금감원이 불법대출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또한 신충은금고의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재 금감원은 신충은금고가 과다 한 부채(자산초과 부채액 7376억원)로 인해 BIS비율이 마이너스 70％대를 기록하는 자체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 능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금감원이 이런 판단을 확정한다면 신충은금고는 청산．퇴출의 운명을 비켜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정부가 제1금융 권에 대해서는 수조，나아가 십수조원의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여하면서까지 살리면서 지방은행과 금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건 잘못 된 정책방향 아니냐’’며 "대주주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을 전제로，신충은 금고를 P&A방식으로 제3자에 인수시키 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감원이 대주주의 불법 대출 문제를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발표한 것은 전방위 압박을 통해 J씨 등 대주주에게 신충은금고 부실에 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물은 뒤 공적자금투여－제3자 인수 방식을 취하려는 포석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