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없은 '울타리' 그것은 화의
상태바
강제없은 '울타리' 그것은 화의
  • 충청리뷰
  • 승인 2000.09.04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의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내 2년새 34개업체 화의 인가
채권자 부담전제 경영원은 유지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나,아니면 파산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나. 97년말 IMF를 맞아 삼일주택공사와 세원건설등과 같은 유수 건설업체를 비롯 많은 도내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에 몰리면서 ‘파산을 예방’ 하기 위한 수단으로'화의' 를 신청,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을 받은지 2년 여가 흐르고 있다.

 
도내에서 첫 화의 개시 결정을 받은 업체는 지난 97년10월 화의인가된 청주백화점.이 업체를 시작으로 도내 화의인가업체는 34개에 이르고 있다.당초 화의개시절차 신청을 한 업체는 모두 49개업체에 달하지만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채권단의 동의가 불투명해졌거나 다른 요인으로 화의 개시절차를 스스로 포기한 취하업체가 11개소,그리고 화의 개시절차 요건에 합당하지 못해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된 사례도 4건에 이른다.

화의는 주주의 손실부담은 없이 채권자의 손실부담만을 전제로 이뤄진다.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에 대해서만 변제를 유예하거나 삭감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부 업체의 경우 도산의 위기에 몰려 파산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의신청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수밖에 없다.


화의개시 결정을 받아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채 별 커다란 제약 조건없이 채무만 유예된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해 보다 경영이 잘 되면 화의 조건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가며 회생하면 좋고 안되면 기왕 도산위기에 처했던 것 파산에 이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강제 없는 울타리에 안주할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렇지만 도산위기에 몰린 업체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은 주주에 대한 손실 부담은 없이 채권자에 대한 손실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파산상태에 달한 이들 기업의 부실은 결국 금융부문 부실로 연결되었고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국민부담일 수밖에 없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이들 기업들은 지역 경제 에도 유 무형의 깊은 주름살을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 지역의 관심으로부터 자 유로울수 없다. 따라서 화의업체로 결정되는 과정이 어찌되었든 대부분 대상기업들이 채무 변제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본격적으로 화의 조건을 이행해야되는 시점이 도래 하는 이 때에 도내 화의업체들의 실상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화의법 개정 강화 불구 ‘흐지부지’

정부도 화의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말 무분별한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을 막아 우량기업은 최대한 회생시키고 부실기업은 조기에 퇴출시킨다는 방침아래 화의법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했지만 이미 그 이전에 화의개시결정을 맏은 도내 화의 기업중에는 벌써 파산에 이른 기업도 생겨나는등 화의 결정 의 문제점이 드러나며 일부 기업들의 화의신청과정과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한 세간의 시선이 곱지않다.

주성대학 설립자며 현 학장인 윤석용 씨가 대주주인 한국 R&M은 지난 98년 화의개지결정을 맏은지 1년여만인 지난 6월말 자진 폐업에 들어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어 화의 업쳬중 도내 1호 도산 기업으로 기록됐다.
삼일주택공사는 화의업체이면서 기업의 회생보다 계열사인 ’코리아 건설’ 이 건설중이던 의류 백화점 쥬네쓰 건설에 자금을 빼돌려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일주택공사는 대표인 장순자씨 개인사업쳬로써 화의상태에서 주저 앉히고 법인인 ‘쥬네스'하로 사업 회생과 함께 개인적 재산 지키기를 유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화의업체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가 되고 있다.수백억원의 부채 변제 유예를 안고 화의 개시결정으로 버티고 있으면서도 호화 해외여 행,골프,자녀들의 해외유학등이 지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의업체인 모 기업의 대표 한 가족 은 지난 초 여름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청주시내 성안길 최고급 의류점 에서 신사복 300여만원어치를 산 것으 로 알려졌다. 이같은 도산업체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는 화의신청 자체에 대한 의혹으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자 검찰을 통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전국적으로 수사 대상업체가 400개 업쳬에 달하는가운데 이중 도내 업체의 포함여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 검찰에 법정관리 및 화의업체 들의 부당 행위 여부를 조사토록한 것 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물론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아 채무를 유예시켜 놓아 유동성 자금의 부족에 따른 위기를 넘겨가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는 업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지역의 화의 기업들이 과연 회생할수 있을까하는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회생가능성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업체에 화의는 IMF 시대에 파산이란 나락으로의 추락을 지연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원리를 왜곡시켜 전반적인 경제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확인 거부 인한 대표 인터뷰 아쉬움

한편 본보는 취재 편집 여건상 34개에 달라는 도내 모든 화의업체를 다룰 수 없어 우선 부도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크게 마치고 비교적 규모가 큰 화의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현 화의존건의 이행여부 등을 짚어 보기로 했다. 지역 유수의 주택건설사업 및 일반건설업체인 세원걸설과 보성건설, 삼일주택공사와 청주백화점, 속리산고속 등 5개 업체다.

충청리뷰는 앞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한 화의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도할 계획이다.
취재과정에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와 회생 가능성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려 했으나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법을 내세운 확인 거부로 이 부분에 대해 업체 대표들의 직접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