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청, 각 학교 배당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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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청, 각 학교 배당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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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08.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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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단가입찰.일괄구매로 예산 절감 한다더니...

설치비 추가 부담에 철거비도 턱없이 높게 수의계약...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충북도교육청이 물품구매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단가입찰과 일괄구매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주교육청이 승하강개폐식 칠판을 구입하면서 각급학교에 예산을 배분해 조달청과 단가계약토록하고 별도 철거 및 설치비도 별도 이면계약토록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는 비난을 받고 있다. 청주교육청은 지난달 청주중학교를 비롯한 17개 관내 중학교에 다목적 칠판구입비를 개당 90만원씩 계상하여 모두 3억 6360만원을 들여 404세트를 각 학교에서 개별 구입토록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따라 각 학교는 조달청에 단가계 약으로 개별 구매했다.그러나 각 학교가 조달계약으로 구매한 물품은 모두 조달계약된 4개업체 중 가장 비싼가격인 개당 77만원인 한국흑판교재사 제품 이었다.
더구나 이 가격에 조달계약 조건은 현장 설치를 인도조건으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는 물품 공급사오 한국흑판교재사와 별도 수의계악을 통해 개당 12만 1000원씩의 칠판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자를 독점으로 봐주기란 구설수를 짙게 하고 있다.

칠판 한개당 89만 1000원꼴

청주교육청은 당초 이 문제에 대해 설치비가 아니라 구 칠판 철거 및 수리비 명목으로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각 학교 공히 칠판공급사인 한국흑판교재사와 개당 12만 1000원씩 별도 수의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다목적 칠판 교체에 89만 1000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9개를 구입한 율량중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멀쩡한 칠판이 뜯겨져 나가고 이번에 구입한 승하강개폐식 칠판이 라는 것을 교실에 달고 있었으나 새 칠판으로 가릴 수 없는 양측의 구칠판 자리를 시멘트로 바르는 것이 설치,보수의 전부였다. 청주교육청의 이번 칠판 구매방식은 단가입찰,일괄구매 방식에 의한 예산 절감 및 구매 부조리 척결이라는 김영세 교육감의 평소 지론과도 상반되고 있어 일관성마저 앓고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은 매번 단가입찰과 일괄구매에 의한 예산절감과 투명한 입찰을 김영세 교육감의 치적으로 자랑삼아 왔다.그렇지만 정작 단가 경쟁입찰 또는 일괄구매에 적합한 다목적 칠판과 같은 품목은 각 학교별로 예산을 내시해 자체 구입토록 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는데다 결과적으로 이번 칠판구매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특정 업체에서 독식하면서 의혹을 양산하고 있다.

실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추경 예산을 통해 청주교육청 404개를 비롯 9백여개의 칠판 구매에 7억여원을 배정 했으나 각 학교별로 별도 구입토록 해 일괄 단가 계약의 의해 얻어질 엄청난 예산 절감을 한 업자의 손에 넘겨 버린 결과를 초래했다.이같은 결론은 지금 까지 이루어진 단가입찰과 업계의 현 시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가경챙입찰 땐 50만원 이하

우선 단가입찰에서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청원교육청은 다목적 칠판 22세트에 대해 총액입찰에 부쳐 세트당 48만원에 구매했다. 지난해 3월 울산교육청의 칠판 단가입찰에서는 38 만원까지 떨어졌다.가깝게는 지난 5월 27일 청주교육청이 실시한 총액입찰에 서도 48만원 상당에 유사 칠판을 구입 했다.

 반면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8년 조 달청 위탁 수의계약 형식으로 천안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한국흑판교재에 개당 89만원을 주고 647세트(5억 7583만 원)나 구입했다.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은 조달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 이유로 들었지만 꼬박 2배의 가격이다.이번에는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예산을 배분한 뒤 각 학교별로 구입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해 세트당 89만 1000 원을 들였다.

충주교육청의 예산 절감 노력

다음은 현 시세.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단가경쟁입찰에 들어갈 경우 50만원 이하 가격이 형성된다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조달청과 단가계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교실에 설치된 칠판을 철거하고 새 칠판을 설치한 뒤 미 도장까지 해주는 가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서울지역 일부학교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그런데도 충북도교육청은 설치인도 조건에도 불구하고 구 칠판 철거와 미 도장비로 세트당 12만 1000원의 예산을 들여 별도 수의계약했다.

서울 D업쳬 관계자는 “보통 구 칠판 철거와 미도장비로 5만원 정도 책정하고 있다’’며 충북지역의 12만 1000원의 철거비 예산지원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충주교육청의 경우는 당초 세트당 80 만원씩 계상하여 학교에 예산을 배정했다.77만원짜리 최고가를 조달계약 상정해 구칠판 철거 및 설치비를 3만원만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결국 계악과정에서 학교측의 요구로 10만원씩을 추가 배정했다.이는 공급업쳬에서 철거비를 강력히 요청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렇지만 충주지역은 공급업체와 그나마 협상이 이루어져 충주중학교의 경우 청주지역의 12만 1000원보다 적은 11만원에 계약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최소 노 력이 이루어졌다.
충주교육청은 당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한 세트라도 많이 구입하겠다는 최지로 세트당 80만원만 예산을 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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